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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4일 단독 개원 선언에..."합의 없는 본회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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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쪽짜리 의장이라는 질문에 부담느꼈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 맡기로 이미 약속"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 수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 의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를 여는 건 임의로 할 수 없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강행을 7월 1일 오후 2시에서 오는 4일로 늦췄다.

송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당초 오는 7월1일 계획한 본회의는 일단 4일로 연기했다고 하지만 그때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불법인 점은 변함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이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누차 밝혔듯 하반기 원 구성을 여야 간 합의 없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자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수석은 "민주당에서 하반기 원 구성 관련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양보를 했으니 국민의힘도 양보안 가져오라고 한다"며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은 이미 계산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통 큰 양보라고 포장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민주당식 언어를 사용한다면 금요일 개최하기로 했던 본회의를 4일로 연기한 것도 통 큰 양보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조건 달지 말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집중하자고 일관되게 얘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 수석은 "민생을 위해 제일 중요한 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의원을 어떤 상임위에 배치할 지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민생 문제를 도외시하는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170석의 압도적 다수 힘을 이용해 본회의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 신망을 잃고 폭주족의 근육 자랑에 불과한 조롱을 당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하반기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치도록 협상장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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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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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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