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14년만에 무역적자 우려..상반기 수출·무역적자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13:01

수출 '상저하고'…올 수출 7000억달러 돌파 기대
수입 급증세 속 14년만의 무역수지 적자 예고
전쟁·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해소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 상반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적자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추세로 수출 규모가 늘어난다면 올해 수출액이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더라도 수입도 함께 늘면서 자칫 14년만에 무역수지 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진다.

수출 '상저하고' 지속되면 올해 7000억달러 돌파 기대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6월 각각 역대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1월 553억2000만달러, 2월 539억1000만달러, 3월 634억8000만달러, 4월 576억9000만달러, 5월 615억2000만달러, 6월 577억3000만달러 등을 나타냈다.

이같은 월별 수출액 증가세로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 늘어난 3503억달러를 보였다. 역대 반기 최고 수준인데다가 처음으로 35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실제 역대 반기 수출액 순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3413억달러, 2018년 하반기 3082억달러 순이다.

수출이 반기 3500억달러를 상회한 만큼 올해 첫 연간 7000억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지난 2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보고서를 보면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9.2% 증가한 7039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이 단연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량 증가세를 견인해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반도체 수출은 견조한 파운드리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도 10.2%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석유제품(50.5%)·석유화학(9.6%) 수출도 물량 증가와 단가 상승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11.1%)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차질과 물류난을 극복하고 대당 단가가 높은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마이너스 요인도 전망됐다. 선박 수출(-21.9%)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주가 급감하면서 올해 인도예정 물량이 크게 줄고, 특히 러시아로 수출 예정이었던 LNG·FSU(floating Storage Unit, 저장설비) 선박의 인도차질 가능성 등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에 글로벌 수요 확대로 단가가 급등했던 철강 수출도 하반기부터 단가가 일부 하향 조정될 뿐더러 국내 수급도 여유롭지 못해 일부 수출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는 등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12.2%)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동안 반기별 수출 실적을 보더라도 이번 상반기 3500억달러 돌파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수출이 대체적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무역협회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수출입 집계가 시작된 1969년 이래 6차례(1974년·1998년·2001년·2008년·2015년·2019년)만 제외하고 모두 하반기 수출 실적이 높았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과 여러 경제지표 등의 변수가 있지만 반도체를 선두로 해 주요 산업의 수출 증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다"며 "그동안에도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수출 판로를 다각화한 것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입 급증세 속 14년만의 무역적자 예고

수출은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수입이 늘면서 수출을 상회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다. 이때 수출은 60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600억달러 수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수출액 증가폭을 키웠다. 다만 문제는 611억6000만달러를 보이며 4억2555만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서도 월별 무역수지 적자는 이어졌다. 1월에는 4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월(9억달러)과 3월(2억달러)에는 흑자로 돌아섰으나 4월 25억달러 적자를 보인 뒤 5월에도 17억달러만큼 수입이 더 많았다. 6월에는 상반기에 25억달러의 적자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입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무역협회는 올해 하반기에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수입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1~5월 기준 원유·천연가스·석탄·석유제품 등 4대 에너지 수입이 총수입의 4분의 1 이상(27.6%)을 차지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도입단가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다보니 하반기에도 수입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무역협회의 전망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들인 'OPEC+'의 추가 증산 결정과 올해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 등으로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올해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2008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김경훈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수입은 대외적인 요인으로 단가가 상승한 영향이 있고 수출보다도 수입이 워낙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자가 될 것"이라며 "전쟁의 장기화 영향을 비롯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등에 따른 단가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등이 악재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나마 내년에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공급망 개선, 탄소중립 전환, 유가 안정화 여부 등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주요 비철금속의 가격 변화, 농산물 가격 변화 등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갈 것인지 그리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에 얼마나 충격이 가해질 지 등도 전반적인 수출입 추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8명 사상'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고장난 스프링클러를 방치했거나 누군가 지하 소방용수 펌프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현대 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화재 당시 현장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커졌다.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통해 고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할 소방용수가 나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현장점검팀이 27일 오전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지하1층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2.09.27 jongwon3454@newspim.com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조대원들은 지하 1층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한 관계자는 "화재 진압과 실종자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들어간 소방구조대원 일부가 지하층 스프링클러가 먹통인 상황에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방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섭씨 70도가 돼야 수신기에 감지 받고 헤드가 작동해 물이 터진다"면서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지하 하역장 등 화재가 발생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야 했지만 중요 구역 바닥엔 물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물탱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소방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에 대해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불확실 등 현대 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초기 대응 방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감식단도 해당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소방설비 관계자는 "지하층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믈탱크에 연결된 배관이나 주·보조 펌프 등이 잠겨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합동감식단은 28일 현장검증을 통해 완공된지 2년 남짓한 현대 아울렛 대전점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방재실에서 화재경보를 6번이나 끄는 바람에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또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도 스프링클러를 고의로 꺼버려 초기 화재를 진압하지 못해 자동차 666대가 불에 타기도 했다. gyun507@newspim.com   2022-09-28 07:50
사진
[단독] "제주도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감독"…황당한 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렌터카 시장이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대여용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뉴스핌 취재 결과, 100만대가 넘는 전국 렌터카 중 85% 가량을 서울시가 홀로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최근 렌터카 사고가 급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후 차량 퇴역·무등록업체 퇴출 등 건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제주 렌터카를 서울시가 관리?"…기형적 체계, 사고로 이어져 올해 3월 기준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렌터카는 90만대가 넘는다.(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대여용 차량으로 등록된 전국 렌터카(112만2527대) 4대 중 3대를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렌터카 주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를 차량 관할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관청은 주 사무소와 영업소·예약소 등록과 차량 대·폐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모두 담당한다.  그러나 실제 차량 등록 지역과 주행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인 탓에 지자체 관리감독망이 제대로 작동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의 대여용 차량 총 25만여 대는 모두 주 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감독 책임을 서울시에 물어야 하는 식이다. 제주 렌터카의 노후화 여부를 진단하거나 적정 차령을 넘어선 차량을 퇴역시키는 등 각종 행정업무도 서울시 소관이다.  롯데렌탈뿐만이 아니다. SK렌터카(15만여 대), 현대캐피탈(14만여 대) 등 업계 '빅3' 차량이 모두 서울시 관리 아래 놓여있다. 여기에 서울 각 구청이 관할하는 차량 6만7000여 대를 더하면 전국 대여용 차량의 85.4%가 서울시 관리 대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법 탓에 차량 관리 체계도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결국 운전자 생명을 위협하는 업계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렌터카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일부 지자체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안전망이 더욱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5곳에 가입한 이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한 전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155곳에 달한다.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렌터카 사고 건수(1만228건)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업체가 성행하고 연식이 오래된 노후 차량이 감시망을 피해 버젓이 운행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렌터카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탑정호 사건'은 무등록 업체에서 일어난 사고로 당시 관할관청은 해당 업체의 영업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의원실은 "영업소 관할관청이 렌터카 업체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당 업체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각 지자체가 주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장실사 권한을 갖긴 하지만, 주사무소 요청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같은 권한도 이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 "제주 렌터카는 제주서 관리해야"…제도 개선 시급 업계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렌터카 A사 관계자는 "지자체 한 곳이 전국 영업소 차량 수십만대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관할관청은 사고 후 행정처분에만 나서는 등 차량 관리는 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관여를 적게 받을수록 기업 입장에선 편하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업계 안전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했다.  기업 경영 측면만 놓고 보면 현행 제도가 효율적이란 의견도 있다. B사 관계자는 "관할관청이 여러 곳으로 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이는 비용 증가와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니 관할관청이 다원화되는 것보다 일원화돼있는 편이 낫다"고 했다.  관련 현행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업계 관계자도 있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조항을 손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여용 차량 관할관청을 주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차량 주행지역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무등록·불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이 비극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렌터카 영업소에 대한 행정업무와 처벌권을 해당 지역 관청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2022-09-27 08:3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