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대학 규탄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단체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학 내 재정 비리와 회계 부정 등이 만연하다며 등록금 인상 전에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동결한 등록금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배귀주 한국외대 상경대학 학생회장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 이전에 각 대학의 재정 운영이 투명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교인 한국외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학내 많은 사학비리와 회계문제가 발생했다"며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하기 이전에 각 대학이 등록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감찰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 한국체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으로 돌아온 것은 제한적인 학교 시설 이용과 질 낮은 수업뿐이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은 매년 똑같은 영상이 반복되어 올라오거나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등 교육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논하기 전에 현재의 등록금 수준에 맞는 권리와 교육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논해 달라"고 비판했다.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교육은 유초중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기준 74%에 달해 고등교육도 보편 교육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대며 헌법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학교 운영을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를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도 인하도 아닌 무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대넷 측은 "지난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91.9%가 '찬성'했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고 체감하는 등록금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절학기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성적 장학금은 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대학 종합감사 때마다 다른 대학의 재정 비리, 사학비리, 불투명한 회계 부정이 넘쳐난다"며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재정 구조 개편도 주장했다. 전대넷 측은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인데, 매번 등록금 인상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의 고등교육 구조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 공공성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 대학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인 장 차관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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