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등록금 인상 '꿈틀'…대학생들 "질 낮은 수업뿐…감사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7:54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7:54

29일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반대 기자회견
"대학 내 재정비리·회계부정 넘쳐"
"대학 재정 구조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14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대학 규탄에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단체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단체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29 sona1@newspim.com

이들 단체는 대학 내 재정 비리와 회계 부정 등이 만연하다며 등록금 인상 전에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동결한 등록금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배귀주 한국외대 상경대학 학생회장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 이전에 각 대학의 재정 운영이 투명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교인 한국외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학내 많은 사학비리와 회계문제가 발생했다"며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하기 이전에 각 대학이 등록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감찰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 한국체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으로 돌아온 것은 제한적인 학교 시설 이용과 질 낮은 수업뿐이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라인 수업은 매년 똑같은 영상이 반복되어 올라오거나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등 교육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논하기 전에 현재의 등록금 수준에 맞는 권리와 교육이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논해 달라"고 비판했다.

김일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교육은 유초중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기준 74%에 달해 고등교육도 보편 교육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대며 헌법 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학교 운영을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를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도 인하도 아닌 무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단체는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등록금 인상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6.29 sona1@newspim.com

전대넷 측은 "지난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91.9%가 '찬성'했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고 체감하는 등록금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절학기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성적 장학금은 줄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대학 종합감사 때마다 다른 대학의 재정 비리, 사학비리, 불투명한 회계 부정이 넘쳐난다"며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재정 구조 개편도 주장했다. 전대넷 측은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인데, 매번 등록금 인상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의 고등교육 구조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 공공성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다. 대학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대넷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인 장 차관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