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공감대 형성"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에 대해 재정당국과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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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3 wideopen@newspim.com |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법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돼 있어 사실상 등록금을 올릴 수 없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사실상 동결되면서 대학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그동안 동결한 등록금 제도를 수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어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 규제 푸는 타이밍과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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