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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원팀' 확보한 오세훈, '2기' 청사진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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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4선 서울시장, '오세훈 2기' 선언
구청장도 17곳 여당 차지, 시의회 보수 주도권
1년만에 '원팀' 구성, 시정운영 탄력 받을 듯

[편집자] 민선8기 서울시가 닻을 올렸다.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린 오세훈 시장을 필두로 4년만에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차지한 구청장 판세, 그리고 16년만에 보수정당이 과반을 확보한 서울시의회 등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민선8기 개막에 맞춰 향후 서울시정의 향방을 가늠해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민선8기 서울시의 핵심은 단연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으로 이름을 올린 오세훈 시장이다. 4선임에도 2선은 자진사퇴, 3선은 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시장으로 활동한 시기가 6년여에 불과한 그는 이범 임기를 이른바 '오세훈 2기'로 선언했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이유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9대 서울시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취임식에는 민선8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걸맞게 사회적 배려계층 200~300명이 참석한다.

◆자치구·시의회 '원팀' 완성, 시정운영 '훈풍'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은 59.05%의 득표율로 39.23%에 그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재선에 성공, 최초의 4선 서울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2주년 기념행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2.06.24 kimkim@newspim.com

또한 구청장 선거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17곳에서 같은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으며 특히 끊임없는 견제와 갈등을 연출했던 서울시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과반이 훌쩍 넘는 76석(전체 112석)을 차지했다.

지난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10년만에 서울시로 돌아온 오 시장은 불과 1년여만에 구청장과 시의회 모두 원군으로 돌아섬에 따라 향후 시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8기 개막에 맞춰 인사이동과 조직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조직개편은 시의회 승인이 필요한만큼 이달 중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위탁 사업 쇄신, 이른바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과 관련된 대대적인 정비가 예상되며 도시재생과 함께 남북협력추진단 등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인사 역시 조직개편에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장단의 경우 새로운 행정1·2부시장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과 한제현 안정총괄실장이 내정됐으며 기획조정실장에는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이 유력하다. 이후 국장급을 필두로 한 주요 인사는 조직개편 및 자치구 인사교류(부구청장 임명) 규모에 따라 구체적 윤곽을 드러낸 전망이다.

◆'약자와의 동행' 전면에, 신사업 탄력 전망

민선8기 개막과 함께 오 시장이 적극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은 본격적인 확장에 돌입한다.

무엇보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취약계층 지원강화가 예상된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오세훈표 '안심소득'과 함께 1인가구, 청년, 여성, 어르신 등 다각적인 복지사업 확대가 기대되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06.02 photo@newspim.com

지난해 발목을 잡았던 예산문제는 '여당' 시의회의 구성으로 한결 수월한 행보를 펼칠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원금 급증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공격적인 예산투입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은 공급확대를 위한 신속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임대주택 고품질 프로젝트도 관심을 모은다. 현 정부가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만큼 정부와 보조를 맞춘 단계적 정책적용이 예상된다.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한 오 시장의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대권후보로서의 입지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자타공인 1순위 보수 대권후보로 손색이 없는만큼 그 어느때보다 서울시정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인사개편은 취임식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보궐선거로 10년만에 돌아왔지만 짧은 임기와 시의회 견제 등 어려움을 토로한만큼 이번 임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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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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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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