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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홍준표의 '파워풀 대구' 첫 출발은 조직개편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5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기치로 민선8기 홍준표호(號)가 1일 취임식과 함께 제1호 결재안인 '조직개편안' 재가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한다.

민선8기 홍준표 호 대구시의 비전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이다.

또 '파워풀 대구'의 키워드는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의 3대 시정 목표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홍준표 호의 조직개편안도 윤곽이 가시화됐다.

앞서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28일 대구 시정 비전과 3대 시정 목표, 5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뉴스핌DB] 2022.06.30 nulcheon@newspim.com

◇ 산하기관장 연봉상한제·2년임기제 도입...알박기 인사 논란 원천 차단

인수위가 제시한 대구시정 혁신과제와 조직개편안은 대구시 산하기관장 등 임명직 인사 연봉상한제 도입과 1회 연임을 담은 2년 임기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구시의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14개 등 18개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은 1억20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는 연봉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차기 공공기관장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산하기관장과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했다.

다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홍준표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 30일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은 홍 시장과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

현재 대구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은 70개이다. 이 중 내부 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가능한 보직은 54개다.

이날 발표된 조직개편안은 시장 직속으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를 신설하고 군사시설이전단과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은 혁신성장실로 통합되고, 시민건강국은 시민안전실로 흡수돼 3실 9국 2본부 88과로 개편됐다.

이름뿐인 위원회도 과감하게 정리했다.

인수위는 전체 위원회 199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 폐지했다.

또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의 개방형 직위는 최대 2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 정부 방침에 따라 관사도 대폭 줄이고 명칭도 '숙소'로 바꿨다.

특히 숙소 관리비는 모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이용 인원이 저조한 통근버스는 폐지키로 했다.

여기에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확대하고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실시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했다. 다만 민원실은 대민 행정서비스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운영한다.

이상길 민선8기 대구광역시장직인수위원장이 28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정 비전과 50대 정책공약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대구시장직인수위] 2022.06.28 nulcheon@newspim.com

◇ '대구 미래50년' 도약위한 50대 과제·이행계획 확정

인수위는 또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혔다.

3대 시정목표인 '미래번영 대구'의 주요 공약과제는 △대구통합신공항 국비건설 △배후 공항신도시와 공항산단 조성 △5대 미래산업(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집중 육성 △군부대 재배치 및 미군부대 이전 △시청·도청 후적지 개발 등이다.

또 '혁신·행복 대구'의 주요 공약 과제는 △댐물을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광역시 최초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 △서민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여민동락 8080' 등이다.

'글로벌 대구' 의 주요 공약 과제는 △공항 후적지에 대한 두바이방식 개발 △더 큰 대구 순환 도시철도 추진 △금호강 르네상스 △두류공원 첨단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인수위는 또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공항산단 조성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건설과 대구산단 첨단화 및 재구조화 △글로벌 첨단 문화 콘텐츠 도시 건설 △금호강 르네상스 △맑은 물 하이웨이 △미래형 광역도시 건설을 7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구축, 대구 도시박물관 추진, 하천관리체계 일원화 등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총 30개의 정책도 제안했다.

'제2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인수위는 유보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필요성에 대한 시각이 다양하다"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대구의료원이 공공병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는 민선8기가 출범하면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 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대구시장직인수위원장은 "조직개편과 시정혁신안은 4년간 홍준표 시정의 혁신방향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다"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 "민선8기 출범에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시민들께 보답하고 차질없이 정책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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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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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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