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지방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방정부가 지방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가 주관한 '새 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27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교육규제 완화를 위한 교육특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부의 지방을 교육특구로 지정해 교육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해 다양한 교육적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며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보장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지방고등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지도록 한다"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기업,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등교육의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대학과 연계해 계약학과를 설치하거나 지역기업이 단독 또는 관련 기업과 연계해 별도의 대학과정이나 대학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내대학'의 활성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개별적인 초·중등학교 설치·운영과 인사·재정에 이르기까지 시·도교육감이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오은순 공주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대학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줘야 한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로 지자체와 지방대학의 역량을 높이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재 지방대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증가, 재정여건 악화 등 개별 대학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교육부는 지자체, 대학, 교육청,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인재양성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 취·창업까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체계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역인재투자협약을 도입하는 등 지역과 지방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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