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나선 노동계, 최저임금 1만980원 쐐기박기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4:38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1

민주노총은 설문조사, 한국노총은 천막농성
"경영계 자영업자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 막아"
노사간 이견 커 법정 기한 맞추기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최저임금 1만원대'라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전국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 폭등으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은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앞세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1875명(노동자 1766명, 사업주·자영업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3명 중 1명(33.1%)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원~1만1480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간당 9570원~1만530원(25.9%), 1만2440원 이상 (18.2%), 1만1480원~1만2440원(16%), 9570원 미만(6.9%)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시간당 1만530원~1만14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을 묻는 질의에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35.4%)와 물가상승률(34.7%)를 꼽았다.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는 14.6%, 경제성장률과 전체 노동자 임금 및 인상률은 4.8%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2022.06.27 filter@newspim.com

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정조영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장은 "대한민국 각급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낮다"며 "대법원장이 받는 급여는 공무직 노동자 급여의 7.3배"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해마다 법원행정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지만 올해는 임금을 동결한 상태"라며 "법과 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에서조차 악법을 이용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기본급을 지급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미영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도 "하루종일 일해도 월급은 130만원대"라며 "한 달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학원비만 해도 최소 100만원이 넘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최저임금이 동결된다면 거리에 나앉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1만890원 vs 9160원…최저위 마라톤 회의 예정

양대노총의 한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 편향적인 최저임금 저율 인상과 제도 개악을 자행했다"며 "어느 순간부터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금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악 정책은 하나의 일관된 반노동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제도 취지에 맞는 논의 진행을 통해 올해 생산적인 결과로 도출될 수 있게 상식적인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21일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보다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요구했다.

인상 근거로는 가구 생계비를 내세웠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악 분쇄와 대폭 인상을 위한 천막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노총] 2022.06.27 filter@newspim.com

그러나 경영계는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상황과 지불 능력,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사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173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28~29일 마라톤 전원회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나 이견이 커서 시일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의는 최초안 제시 후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해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견이 좁혀지 않으면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촉진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한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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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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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