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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檢 중간 간부 인사...'대장동·서해 공무원' 수사 속도낼 듯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0:30

서울중앙지검 1차장·성남지청장 후임 관심
尹사단 전진 배치에 '줄사표' 전망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번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그간 지지부진했던 주요 수사를 지휘할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 정기 인사가 끝나면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를 발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9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위해 출장에 나서기 전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간부 3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한 장관 취임 직후 있었던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이자 특수통 검사들이 전진 배치됐다.

이번 인사 또한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까지 주요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범위가 넓혀졌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공공수사1부장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이번 인사 이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실무진이 꾸려지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을 달궜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전담수사팀)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형사1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공정거래조사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중요경제범죄 조사단), 여성가족부 대선 개입 의혹(공공수사2부) 등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형사1부를 이끌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 22일 인사에서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검사장 승진 코스로도 알려진 1차장 임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한 이번 인사 이후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에서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입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한창이다. 최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실무진이 교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성남지청에 배당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로 꼽힌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지난주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합동수사단'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다. 

한편 지난 22일 대검 검사급 인사 여파로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좌천된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탕평인사나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연이 있는 인물들이 요직에 발탁돼 이번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도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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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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