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정부 첫 검찰 인사 '후폭풍'...줄사표·총장 패싱 논란 지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사장·차장검사급 잇따라 사의 표명
검찰총장 공백 2개월...'총장 패싱'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첫 검찰 정기 인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좌천 당하거나 승진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여전하다.

다음주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전후로 줄사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길어지고 있는 총장 공백으로 후임은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가 단행된 다음 날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최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빈(사법연수원 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임현(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을 알렸다.

임 부장은 "검찰은 항상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고만 있지 않았고 지혜를 모았다"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입법에 지혜와 열정을 모았고 극단을 막았다"고 했다.

이어 "그 열정이 우리 생활속에서도 구현되어 검찰의 진심이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임 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도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렸다.

허 차장검사는 "엊그제 이번 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아낌없이 도와준 동료 선후배 검사들, 수사관, 실무관들에게 감사하다. 항상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실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연이 있는 인물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편중 인사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되는 인사가 반복되자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로 줄사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인사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총장 없이 단행해 총장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총장 인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오수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지 2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보군도 짜여지지 않았다. 후임 총장이 오더라도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