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정부 첫 검찰 인사 '후폭풍'...줄사표·총장 패싱 논란 지속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0:25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0:25

검사장·차장검사급 잇따라 사의 표명
검찰총장 공백 2개월...'총장 패싱'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행한 첫 검찰 정기 인사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좌천 당하거나 승진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여전하다.

다음주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 전후로 줄사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길어지고 있는 총장 공백으로 후임은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가 단행된 다음 날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사법연수원 28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친문' 검사로 분류되는 최 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빈(사법연수원 25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같은 날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임현(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형사부장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을 알렸다.

임 부장은 "검찰은 항상 어렵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고만 있지 않았고 지혜를 모았다"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입법에 지혜와 열정을 모았고 극단을 막았다"고 했다.

이어 "그 열정이 우리 생활속에서도 구현되어 검찰의 진심이 국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 임 부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인석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도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렸다.

허 차장검사는 "엊그제 이번 인사에 맞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아낌없이 도와준 동료 선후배 검사들, 수사관, 실무관들에게 감사하다. 항상 검찰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실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연이 있는 인물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편중 인사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사단이 전진 배치되는 인사가 반복되자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로 줄사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인사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총장 없이 단행해 총장 패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총장 인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오수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난지 2개월이 되어가고 있지만 후보군도 짜여지지 않았다. 후임 총장이 오더라도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냐"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사나 경찰(인사)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