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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사위 반환은 시작일 뿐"...여야, 사개특위 두고 원구성 '재격돌'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8:59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8:59

송언석 "국회법 개정안 협조…외상값 갚아야"
진성준 "권성동, 직접 답해야…대응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27일 오전까지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거는 원 구성 협상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해 운영위원장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달에는 원 구성 협상이 힘들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참 이해가 안 간다.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졌던 논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또 자기(민주당)들이 2년 전 여론에 못 이겨서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지 않았나. 당시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6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개정에 협조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는 현찰을 주고 외상값으로 1년 뒤 법사위원장을 받는 걸로 했는데, 어음을 그렇게 부도처리하려고 하는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걸 통 큰 양보라고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수작인지 모르겠다"며 "외상값은 갚지 않고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마치 본인들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애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합의 당시 국민의힘이 협조한 국회법 개정안을 '현찰',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법사위원장 몫을 '외상값'과 '어음'에 빗댄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소통은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이 7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무엇이든 못하겠나'라는 집단이기 때문에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을 마친 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양보 카드를 제시하며 사개특위 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놓지 않고 내일 오전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중대법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특사단 자격으로 필리핀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이날 원 구성 협상을 이루지 못하면 국회 정상화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공식 제안한 사안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답해야 한다"며 "오늘 정오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접 답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 대응한 대책들을 추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지금 밝힐 순 없다"고 전했다.

그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장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고발 취하 조건'에 대해선 "정당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관행처럼 양당이 서로 취하하자는 의사를 타진했을 뿐"이라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국민의힘의 협상 태도들을 보면 (원구성 협상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관게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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