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치안감 인사 번복, 경찰 조사 우선 있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총장 책임 여부에 "가능하다 아니다 말 어렵다"
尹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에 "중대한 국기문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에 대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의 조사가 우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를 국기 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했는데 중대한 실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진상규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과정에 대해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지는 않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것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앞서 경찰청은 21일 오후 7시경 치안감 28명 규모의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이 바뀐 채 번복돼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이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 인사를 보냈는데 그것을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행안부에서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가는 것은 국기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소눈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다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세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는 부분까지 대통령실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해 '검찰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라며 "직무대행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대검차장도 법무부와 충분히 의논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직무배제 등 직권 남용 혐의의 피의자임에도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된 내용이나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