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사태, 수백만 투자자 대규모 손실"
"與, 관련 조사 사법조치 무뎌…제도 정비 나서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추세로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 급락을 거듭해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3 kilroy023@newspim.com |
그는 "2020년 100만 명 수준이던 피해자가 2021년 초부터 급증해 600만 명을 넘어섰다"며 "그 중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다. 청년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엄청난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루나, 테라 투자자의 경우 코인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렸고 가상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며 수백만 투자자가 대규모 손실을 볼 것이란 경고가 연이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코인 발행 조사와 사법적 조치 역시 더디고 무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민주당은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다. 정부가 신속히 대책과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은) 주가 폭락, 물가 폭등, 가계부채의 불안 등 민생은 삼중고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거리낌 없이 무대책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손 놓은 채 입만 열면 전 정부 탓을 하며 연일 보복 정치, 흔적 지우기, 신(新)색깔론 제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 연패한 야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덮어지겠나. 정부 여당은 무책임한 네 탓 국정 운영 기조를 당장 거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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