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책 실효성은? 통신사 유인책으로 조세감면 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5세대이동통신(5G) 요금제 관련 큰 틀의 통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조만간 이통3사에서 관련 5G 요금제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비 인하' 카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정책이었던 만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한다. 정부의 통신 정책으로 5G 요금제를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표면적인 5G 요금제 출시에 그쳐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통신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통신사 협조를 이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月평균 통신비 12.4만원...尹정부, 통신정책 논의 본격화
2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선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요금제 관련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이어 장년층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부담 완화 방안이 담겼고, 그 속에 어르신과 청년층을 위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4년간 하락세를 보였던 가계 통신비는 지난해 소폭 상승했다. 지난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연간 가계통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12만4000원으로 직전년도 보다 3.4% 늘었다. 고가의 5G 요금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이에 윤석열 정부에선 5G 중간요금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G 중간요금제 등 도입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긍정적"
현 정부에서 제시한 5G 중간요금제 및 장년층·청년 특화 5G 요금제는 통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정책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통3사가 출시한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제공하는 일반 요금제가 주다. 어르신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요금제가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한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적은 종류로 제공하던 어르신·청년 대상 요금제를 확대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요금제를 훨씬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통신 정책의 실효성 부분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가계통신비라는 의미가 통신서비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통신 단말기, 콘텐츠 이용료, 통신을 이용하는 데 쓰는 비용이 합쳐진 것"이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신비 공약을 내세웠지만, 문제가 된 이유는 통신비에 단말기 가격이 포함됐기 때문이고, 단말기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가계 통신비는 통신사에 통신비만 낮추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어르신 전용 요금제도 있지만, 어르신 통신요금 인하 제도, 알뜰폰 제도 등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신 제도들이 있다"면서 "그 제도를 알리거나 활용하지 않고 새로 요금제를 내라는 것은 그래야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성과를 냈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新 5G요금제 출시에 통신사 유인책은? "검토 안해"
새 정부의 통신 정책이 목적성에 맞게 잘 추진되기 위해선 통신사 협조가 중요한데, 통신사 협조를 이끌어 낼 당근책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결국 통신 요금제는 명분 싸움인데, 그 명분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가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간요금제를 내는 데 데이터를 잘개 쪼개서 요금제를 낸다면 소비자들이 수긍하겠지만, 1~2개만 낸다면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 통신사를 위한 당근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 주파수 재할당 시 혜택, 28㎓ 5G 기지국 투자의무 완화 등이다.
안정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통신사의 유인책으로 가장 큰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인데 기지국을 구축할 때마다 조세감면을 해줬는데 그 폭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LTE 할 때 투자 대비 기지국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주파수 경매 할당을 할 때 혜택을 주는 식의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해서 주파수 할당 등 다른 내용으로 연결시키진 않는다"면서 "요금제 출시와 통신사에 주는 혜택은 다른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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