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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복구] 원전 최강국 건설 시동…산업 생태계 복원에 1.2조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6월22일 12:52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13:56

올해 925억 규모 일감 긴급 공급
3800억 규모 금융애로 해소 지원
원전기술 강화 R&D 6700억 투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탈원전 백지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원전 최강국 건설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다. 정부는 무너진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원전 일감 긴급발주와, 자금난 해소, 기술경쟁력 강화에 총 1조2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그동안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 925억 규모 일감 긴급 공급…2025년 1조 이상 일감 확보

우선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긴급 공급한다. 2025년까지 원전 예비품 추가 확보와 안전을 위한 설비개선 투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대한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계획된 일감을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한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체코와 폴란드를 찾을 예정이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해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한다.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기업 수를 연 65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평균지원비도 6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상향한다.
해외 벤더 등록 지원기업수도 연 35개에서 65개로 늘리고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 3800억 규모 금융애로 해소 지원…원자력 R&D 6700억 투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올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발전을 정지하고 약 43일간 일정으로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신월성원전2호기9사진 왼쪽) [사진=월성원전본부] 2022.06.18 nulcheon@newspim.com

원전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R&D)에 올해 6700억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아울러 원자력 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2023년에 신설해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로 양성할 계획이다.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과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하고 SMR 개발과 병행해 해외 마케팅도 추진한다.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과 계통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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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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