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웜비어' 잘못 건드린 북한...곳곳서 인권·제재 공세 시달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름 딴 대북 제재 관련 법 제정 줄이어
뉴욕 북한 대표부 앞 거리도 개명 추진
부모, "김정은 은닉 재산 모두 찾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이쯤되면 김정은이 북한 핵심 간부들에게 "웜비어는 왜 건드려서 이 난리법석이냐"며 호통을 칠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2016년 평양 관광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억류 17개월 만에 송환됐지만 엿새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악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웜비어 사망 직후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은 김정은의 잔혹성과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비판에 집중됐다. 호기심에 방북 관광길에 나섰다가 '선전물을 훔치려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오하이오주 출신 23살 대학생을 어떻게 다뤘기에 혼수상태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는 점에서다.

장례식 후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질 줄 알았던 웜비어의 이름은 끊임없이 미국의 정치권과 미디어에 번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상원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에 정보유입과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법으로 대북매체 기능을 하는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을 관장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 간 매해 1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검열·감시 관계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은 물론 비자·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2019년 '오토 웜비어 법'을 제정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달 러시아 극동은행(Far Eastern Bank)과 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 당시 근거로 웜비어법이 거론됐다.

대북압박은 법률 제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자리한 뉴욕 '세컨드 애비뉴'를 '오토 웜비어길'로 바꾸는 조례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엔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들은 매일 출퇴근길에 웜비어를 떠올려야 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의 뒤에는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가 자리하고 있다. 황망하게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는 실의에 빠져있는 대신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김정은 정권과 맞서는 선택을 했다.

어머니는 남편인 프레드 웜비어와 함께 아들의 죽음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2018년 미국 법원에 제기했고 5억114만 달러(한화 약 649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북한 외무성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냈지만 이들 부부는 "전 세계의 김정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결국 JP모건체이스, 뉴욕멜런, 웰스파고 등 미 은행에 북한 관련 자금이 2379만 달러 동결돼 있는 걸 찾아내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월 발간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여기에도 웜비어는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로 올랐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웜비어의 죽음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비판과 대북 압박의 대명사가 됐다. 이는 상당 부분 웜비어 부모의 끈질긴 관심과 호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뉴욕 웜비어길 조례가 다소 지지부진하자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웜비어의 부모는 한국의 납북자 가족이나 북한 민주화 단체와의 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11월에는 서울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납북·억류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마침 윤석열 정부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북한 수역 내 피격 사망 사건과 귀순요청 북한 어부 강제북송 사건 등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웜비어 사망으로 고조된 대북 비판여론이 한·미 공조로 확산된다면 김정은 체제의 북한으로서는 매우 고심스런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