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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부결에 "안보리 신뢰 훼손...깊은 유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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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거부권 행사하며 부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2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15개 이사국 중 13개 이사국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2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교부는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초로 부결된 사례"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안보리는 원유 수출 제한 조치를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표결 후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에 따른 결과는 위험하다"면서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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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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