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이달 하순경 실시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달 하순경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에 대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경우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는 부장검사, 37기는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계획이다.

일반 검사 인사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향 교류 원칙 등 인사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 검사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은 이달 하순경 인사 발표 직후 부임하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일반 검사는 다음달 초 부임한다.

법무부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오전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빠르면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에는 권익한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교수, 정연복 변호사 등과 검찰 측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보였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잡아내고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는 지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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