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무부, 이달 하순 검사장 포함 검찰 정기 인사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9: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2일 07:00

검사장 인사, 공석 충원 위해 신규 보임·전보 인사 예정
32기 차장검사·36기 부장검사·37기 부부장검사 보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이달 하순경 실시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달 하순경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에 대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경우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6기는 부장검사, 37기는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할 계획이다.

일반 검사 인사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해 하반기 인사 규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향 교류 원칙 등 인사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 검사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은 이달 하순경 인사 발표 직후 부임하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일반 검사는 다음달 초 부임한다.

법무부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오전 법무부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사장급 인사가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빠르면 이번주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인사위에는 권익한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교수, 정연복 변호사 등과 검찰 측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어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이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 직제 개편에 따라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이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을 보였던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잡아내고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라며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는 지위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