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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위기 극복‧혁신 생태계 조성 위해 규제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5:06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새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30여년 간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용두사미로 끝나 기업이 체감할 만한 규제개혁 성과는 충분치 않았고, 규제는 계속 늘어났다"면서 "새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추진체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의 현장중심 소통과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강화하여 전체 공무원이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경총]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규모 경제인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의 민낯을 '칸막이-귀막이-눈가림 행정'으로 일컬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4차산업혁명기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를 들었다.

그는 "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유했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그는 "새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되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내 상임위원 임명, 규제조정실 차관급 격상 및 상설화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김주찬 광운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가 참여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종 교수는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며, 한국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교수는 "규제는 게임의 룰 변경으로 비용-편익 부담 구조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초래하며, 이해관계자 반발이 두려워 현상 유지만 고수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교수는 "국제비교시 한국은 법과 규제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친노동 정책이 아니며,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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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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