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새 정부에서 기업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수 가운데 68.5%가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5%에 불과했다.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응답자 과반수(복수응답)가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61.3%)를 지목했고, 그 다음으로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을 선택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기준국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과반수(51.5%)가 찬성했다. 기준국가제란 미국, 스웨덴 같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그 국가처럼 개선되도록 규제를 폐지‧정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상속세'(49.5%), '중대재해처벌법'(37.0%), '근로시간제도'(34.5%)를 꼽았다.
규제개혁 총괄기구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7.5%가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총괄기구 소속은 '대통령 직속'(57.0%)으로, 조직 구성은 '민관합동 독립기구'(48.9%)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추진 체계가 있음에도 규제개혁 총괄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과반을 넘은 것은 규제개혁 총괄기구의 조직 개편과 전문성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0%가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지목했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순이다.
규제개혁 제도 관련,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의원입법안 규제 관리제도와 공무원의 성과 평가·보상 및 면책제도를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의원입법안 규제 효과 분석을 위해 '의원입법안 규제 영향 분석 의무화'(46.5%)와 '의원입법안 규제 일몰제 신설'(39.5%), 규제 당국인 행정부의 변화를 위해 '공무원 규제 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제도'(43.5%)와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42.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자의 40.0%는 '정부별 큰 차이 없이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22.0%), '김대중 정부'(13.5%) 순으로 집계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새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정부가 강력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로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며 "정권 초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규제개혁 총괄기구 신설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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