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새 정부에 기업의 활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5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 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녀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다.
손 회장은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해서 낮추며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조세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한층 약화된 상황"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전향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부 토론을 발제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에 제안하는 법인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2부 토론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에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다음달 정부가 발표할 '2022년 세법개정안'에 토론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적인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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