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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5

오욱환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 때 외교석상에서 한일 양국의 수뇌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싸늘한 눈빛을 발산하고 상대방은 뜨악한 표정을 짓고는 이후 줄곧 싸늘한 시선만 오고간 적이 있었다.

또 한 때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보내온 생일축하 케잌을 우리 대통령이 단 것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받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향하여 '적반하장'이란 말을 던졌다. 상대국을 향하여 '도둑놈'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야말로 도발을 한 것이다. 한 번 해 보자는 것인데 뒷감당을 할 생각도 없이 죽창들고 달려간 것이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일본에게서 도둑질을 당한 적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일본에 종속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을 외쳤다. 소부장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옆 나라로부터 가장 값싸게 구해오지 않으면 어디서 얼마나 값을 치르고 가져올 것인가? 연계되어 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찌할 것인가? 만든 물건은 팔 수는 있는 것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디서 배우고 가져온 것인지 생각은 해 봤을까? 자기는 장사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상품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같았는데.

늘 북한의 정보를 얻어 쓰던 처지에서, 갑자기 적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 한 번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다. 누가 더 아쉬운지 모를 일이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하던 시대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자 일본이 '통석의 염을 표하며' 사과하였다. 그러자 우리는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하였다. 일본은 이를 받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물적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양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본이 당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하고 금전을 출연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후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당시의 합의를 파기하고 위 '재단'을 해체하고 당시의 출연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가간의 협의는 개인적인 청구권은 포기된 바 없다는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하여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사죄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사죄하여야 한다면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고, 위생을 확충하고 학교를 지어 조선인들을 교육하였고, 산업을 현대화하고 사회를 밝게 하여 조선을 발전시킴에 있어 당시 조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하여 사죄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는 과거사에 대하여 '일왕'이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일왕'이 없다. 우리는 지금 없는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일본의 상징이 되어 있는 존재는 '일왕'이 아니라 '천황'이다.

사과를 요구하려면 '천황'에게 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칭하고 있는 '일왕'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상징을 '천황'이라고 부르기가 싫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 국민 전체를 무시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러니 일본주재 우리나라 대사는 일본에서 제대로 외교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디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당시 반일을 국시로 삼았을지라도 이것을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다. 일본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가장 가까운 나라임은 분명하다. 이제는 일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사실 민간인들이 일본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민간의 자유정신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전해줄 것은 전해주면서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금까지 그들이 국민에게 던져 놓은 자기들의 '반일'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자기들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부가 관여되거나 관여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 활동을 가로막아 국민들의 생활에 그늘을 드리우고,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부르고 자유롭게 함께하고 경쟁하며 발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욱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1~2012)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부설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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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1%p↑ 43.4%···의료 대응·쿠바 수교 긍정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40% 초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발표됐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3.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4.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10.9%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0%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5%p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9.1% '잘 못함' 60.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8.3% '잘 못함' 61.3%였다. 40대는 '잘함' 26.7% '잘 못함' 71.1%, 50대는 '잘함' 39.1% '잘 못함' 59.0%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6.2% '잘 못함' 42.1%였고, 70대 이상은 '잘함' 64.6% '잘 못함' 28%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45.5%, '잘 못함'은 51.3%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43.8% '잘 못함' 54.8%, 대전·충청·세종 '잘함' 38.1% '잘 못함' 59.8%, 부산·울산·경남 '잘함' 49.5% '잘 못함' 49.8%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7.8% '잘 못함' 37.6%, 전남·광주·전북 '잘함' 18.8% '잘 못함' 79.5%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44.9% '잘 못함' 48.3%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41.1% '잘 못함' 57.3%, 여성은 '잘함' 45.6% '잘 못함' 51.5%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국과 쿠바가 수교관계를 맺는 등 외교성과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총선을 48일 앞둔 상황에서 정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42.2%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34.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 대비 1.6%p 하락했고 민주당은 0.8%p 상승,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3%p로 좁혀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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