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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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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욱환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 때 외교석상에서 한일 양국의 수뇌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싸늘한 눈빛을 발산하고 상대방은 뜨악한 표정을 짓고는 이후 줄곧 싸늘한 시선만 오고간 적이 있었다.

또 한 때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보내온 생일축하 케잌을 우리 대통령이 단 것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받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향하여 '적반하장'이란 말을 던졌다. 상대국을 향하여 '도둑놈'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야말로 도발을 한 것이다. 한 번 해 보자는 것인데 뒷감당을 할 생각도 없이 죽창들고 달려간 것이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일본에게서 도둑질을 당한 적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일본에 종속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을 외쳤다. 소부장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옆 나라로부터 가장 값싸게 구해오지 않으면 어디서 얼마나 값을 치르고 가져올 것인가? 연계되어 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찌할 것인가? 만든 물건은 팔 수는 있는 것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디서 배우고 가져온 것인지 생각은 해 봤을까? 자기는 장사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상품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같았는데.

늘 북한의 정보를 얻어 쓰던 처지에서, 갑자기 적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 한 번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다. 누가 더 아쉬운지 모를 일이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하던 시대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자 일본이 '통석의 염을 표하며' 사과하였다. 그러자 우리는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하였다. 일본은 이를 받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물적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양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본이 당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하고 금전을 출연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후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당시의 합의를 파기하고 위 '재단'을 해체하고 당시의 출연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가간의 협의는 개인적인 청구권은 포기된 바 없다는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하여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사죄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사죄하여야 한다면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고, 위생을 확충하고 학교를 지어 조선인들을 교육하였고, 산업을 현대화하고 사회를 밝게 하여 조선을 발전시킴에 있어 당시 조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하여 사죄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는 과거사에 대하여 '일왕'이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일왕'이 없다. 우리는 지금 없는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일본의 상징이 되어 있는 존재는 '일왕'이 아니라 '천황'이다.

사과를 요구하려면 '천황'에게 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칭하고 있는 '일왕'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상징을 '천황'이라고 부르기가 싫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 국민 전체를 무시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러니 일본주재 우리나라 대사는 일본에서 제대로 외교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디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당시 반일을 국시로 삼았을지라도 이것을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다. 일본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가장 가까운 나라임은 분명하다. 이제는 일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사실 민간인들이 일본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민간의 자유정신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전해줄 것은 전해주면서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금까지 그들이 국민에게 던져 놓은 자기들의 '반일'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자기들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부가 관여되거나 관여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 활동을 가로막아 국민들의 생활에 그늘을 드리우고,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부르고 자유롭게 함께하고 경쟁하며 발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욱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1~2012)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부설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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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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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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