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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보다 더 심각"…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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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정치자금법 위반 등 꼬리 문 의혹
"자질 부족·공공성 악화" 시민단체 비판도
20일 인사 청문 기한만료…검증 무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치매' 발언뿐만 아니라 장녀 취업 '엄마 찬스', 의원 시절 보좌진 '잦은 교체', 부동산 편법 증여·관사 재테크, 국회 복지위원 출신으로서 제약·바이오 전문 법무법인 취업 '이해충돌' 등 적잖은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공전하면서 인사 청문 국민 검증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부동산·이해충돌·막말·엄마찬스·정치자금 유용 의혹까지

김승희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이 줄 잇고 있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시절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별도 제공된 관사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뒤 매도해 1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의 "실 거주 목적" 해명에도 '갭 투기' 의혹 해소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20대 의원 임기만료 뒤 2020년 7월부터 제약·바이오 분야 소송을 다수 진행한 법무법인 클라스에 고문으로 취업, 1년11개월간 1억6000만원 고문료를 받았다. 클라스의 복지부 상대 소송 대리만 밝혀진 게 27건이다. 유관 분야에서 일하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점에서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친다.

엄마찬스 논란까지 가세했다. 과거 김 후보자 장녀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에 홀로 응시·합격한 당시 공고가 공시사이트에서 빠진 데 따른 의심이다. 그는 장녀가 채용 사이트를 보고 응시했고 취업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의원 시절 4년간 보좌진을 48번 교체한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로 빗댄 발언 등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최근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렌터카를 편법 인수, 과도한 주유비를 지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지난 8일 렌터카 보증금으로 쓴 정치자금 1857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 13일에는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으로 나간 정치자금 약 35만원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 꼬리 무는 부적격 사유…'공공성·전문성' 저하 비판 직면

김 후보자 관련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보건복지 시민단체에서 정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의원시절 첨단재생의료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발의 때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제약업계 등의 이해를 대변했고 소득보장·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 강화 대신 공공성 후퇴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빈곤·불평등 인식, 복지철학 부재 등의 이유를 들어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기금 공공성 가치는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는 장관이 될 우려가 크다"며 "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진 부처로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는 도덕성 문제가 있는 데다 의료민영화 추진론자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원시절 불필요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의료민영화에 앞장섰고 이후 로펌에서 업계 로비스트로 일했다"며 "철저히 의료민영화·기업만을 대변해온 인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할 청문회는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다.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으로 원 구성이 미뤄지면서다. 김 후보자 인사 청문 기한이 20일 만료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시 장관 임명이 강행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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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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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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