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요양병원·시설도 일상회복…면회·외박·외출 허용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06:00

종사자 선제검사 주 1회로
4차 접종자 외출·외박 가능
7일 격리해제 4주 뒤 결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0일)부터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요양기관에서도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다. 종사자의 피로감·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다.

그간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하나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수였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2회 신속항원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왔다.

◆ 미접종자도 요양병원·시설 면회…인원 제한 '재량'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등 보호자와 대면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안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요양병원·요양시설에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오늘부터 환자와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1.06.01 photo@newspim.com

이는 최근 요양기관 내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지난 3월 6만8455명에서 5월 143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중증화율은 지난 1월 5.27%에서 0.5%로, 같은 기간 치명률은 3.03%에서 0.3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PCR·신속항원검사도 주 1회로 축소된다. 신규 입원·입소 시 2회 받았던 PCR 검사 또한 1회로 줄어든다. 필수 외래진료 때만 가능한 입원·입소자 외출·외박 역시 백신 4차 접종·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다면 허용된다. 복귀할 때 신속항원·PCR은 필수다.

무엇보다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면서 보호조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지속…4주 뒤 상황 재평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됐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본부장은 "지난해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해서 올 7~8월 이후 전파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문가 유행예측 결과 격리의무를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됐다. 그러나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수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정부는 4주 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망자수·치명률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초과사망·변이바이러스·의료체계대응역량 4개 보조지표로 판단한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의 2배 범위 내(주간사망 50~100명 이하·치명률 0.05~0.1%)인지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치명률은 5월 기준 0.07%로 기준 '달성'이나 사망자수는 최근 1주간 113명으로 '미달성' 평가됐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4주가 되기 전이라도 지표가 충족되거나 근사한 수치에 도달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