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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00

현금성 복지 강화…월 100만원 '부모급여'
양육지원금·경단녀 복귀 지원…저출산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신 5주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첫 아이 탄생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A씨는 적어도 1년은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했다.

A씨는 "현재 육아휴직 허용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1년을 다 쓰기가 눈치 보여 반년만 쓰거나 어쩔 수 없이 아예 일을 관두는 동료도 많다"며 "1년5개월 동안 엄마가 직접 자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에게나 아이에게도 심리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단계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더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저출산)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 한다"고 했다.

물론 휴직기간에 가계수입은 줄겠으나 관련해 올해부터 정부의 지원이 많아지는 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202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방안으로 현금성 복지인 월 100만원 부모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부모 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먼저 아이·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강화된다.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급여는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2024년에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의 경우 엄마와 아빠가 각각 자녀 1인당 최대 1.5년을 쓸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늘릴 방침인데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영유아·아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확대됐다. 올해 출생아부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과 200만원어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세에서 8세 미만으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국제유아교육전은 어린이, 유아 교육을 종합적 주제로 학습, 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완구, 게임, 원용품, 운영용품등 다양한 품목들이 전시된다. 오늘 개막한 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2020.07.09 pangbin@newspim.com

또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부모 각각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 지급하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도입됐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다.

저출산 속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도 적극 꾀한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복귀지원과 함께 노동시간 여건·근로환경 개선, 돌봄·육아부담 완화 방안을 종합 강구, 여성의 참여를 끌어올리는 한편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직업훈련 개선 등 관련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관계부처·연구기관·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위기대응 TF·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핵심 과제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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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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