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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vs 집회] ① '강대강' 대결의 장으로 치닫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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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사저 집회로 촉발된 집시법 개정안
사회적 약자 목소리 보다 정치적 논리로 계산돼

[편집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맞불집회'로 집회 문화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 비방과 공격, 맞불 형태의 집회 등은 표현의 자유를 무색케 할 만큼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수요집회에서 본격화된 맞불집회는 이후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법, 차별금지법 등 주요 법안 제정 과정 등에서 진보와 보수간 이념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뉴스핌은 최근 집회문화 변질 배경과 원인을 짚어보고 집회자유 보장 및 향후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3회에 걸친 기획물을 보도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후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맞불집회가 늘고 있다. 한 장소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충돌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집회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공격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과 윤석열 대통령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최근 맞불집회 장소로 전락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매주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를 동원한 집회를 열자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자택 앞 집회로 맞불을 놓았다.

맞불집회를 주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양산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서울의소리 측 집회 맞은편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 회원들이 맞불집회를 열고 서울의소리를 비판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우려해 10여m 구간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두고 가운데 펜스를 설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항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와 윤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서초동 자택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일대 악성집회 대응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2022.06.14 pangbin@newspim.com

전·현직 대통령 사저가 집회로 몸살을 앓자 여야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최근 한 달 사이 국회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00m 이내 집회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시법 11조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냈다.

◆ 집회, 규제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다뤄져야

맞불집회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2020년 정의기억연대 수요집회 등 굵직한 사회 이슈가 터질 때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는 단체들이 동시에 집회를 열고 맞불을 놓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맞불집회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과 이재명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이 모인 시민단체 밭갈이운동본부는 지난 4월 서울 여의도에서 검수완박 찬반 집회를 열었다. 양측의 집회는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행됐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상대 집회 장소를 찾아와 시비를 걸거나 마이크를 든 채 욕설을 하기도 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한 유튜버는 자신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발같이운동본부 대표와 활동가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맞불집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고심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14일 열린 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집회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했다. 또 집회에 사용되는 스피커·확성기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소음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일대에서 보수성향 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10.12 alwaysame@newspim.com

전문가들은 집시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개정을 어떻게든 해야하는데 문제는 지금 나와있는 개정안들이 사심이 너무 가득해 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 교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정치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며 "그걸 제한하는 것이 아닌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 외국의 집시법은 이미 규제가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로스쿨 교수도 "그동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신장돼 왔는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시위 장소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어 그동안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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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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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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