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시신 소각' 정부 발표에 북 어떻게 반응할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8:33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8:33

1년 9개월 만의 번복 발표에 북한 반발 가능성
북, 사살 사흘 뒤 시신 소각 부인 통지문 보내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 세울 소재로 활용할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북측 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16일 "자진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1년 9개월 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뒤바뀐터라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떤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볼 대목은 시신 소각이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파악한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하루만에 "불법 침입자를 사살했고 부유물은 소각했다"고 반박하는 대남통지문을 보내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10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대남에서 대적으로 전환하는 강경 입장을 피력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17 yjlee@newspim.com

북측 수역을 침범한 인원을 북한군 단속정이 사살했을 뿐, 시신에 불을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는 취지다. 시산소각이라는 '만행'으로 비춰지거나 여론이 확산될 경우 반인도적이란 비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쏟아질 것을 우려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선전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때 '자진월북'임을 발표했고, 시신 소각을 부인하는 북측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태도를 돌변한 건 문제라고 트집잡고 나설 공산이 크다.

특히 북한은 이번 발표를 보수성향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반북여론 조성책'이라며 대남 대립각을 바짝 세울 수도 있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10일 열린 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에서 "대적(對敵)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을 밝힌 것으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김정은의 이런 방침에 따라 새로 대남 사업을 담당하게 된 리선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기류로 몰고갈 호재로 이번 발표를 활용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북한으로서는 고민스러운 대목도 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북측 수역으로 표류해간 한국 국민을 구조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건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유족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정부 관계자는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북한 군부와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책임을 따져묻는 탄원과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불똥이 최고수뇌부로 튈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을 고려해 북한이 이번 사안에 아예 침묵하거나 상당기간 관망하는 입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가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남 선전매체 쪽으로 격을 낮춰 비공식적으로 대응하는 수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권력이 교체됐다는 점을 실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뿐 아니라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귀순 북한 주민 3명의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미심쩍은 남북관련 사안을 재조사 하거나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