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규모 500억→1000억 증액
국제 공동 R&D 2025년 15%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 3개의 신규테마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20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최고기술경영자(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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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반도체업계'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과 소부장기업 CEO, 협회 및 산업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5.30 photo@newspim.com |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는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미리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선진국 추격형에서 벗어나 선도형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 3개의 신규테마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20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테크 벨류 체인(TVC)를 새롭게 구축하고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한다.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 적용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과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는 2025년 15%까지 확대한다.
참여기업들은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