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자재값 급등 여파로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까지 겹쳐서다.

업계에서는 자재비·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주택 공급이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장 시공사 '품귀'…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 수주 '포기'

13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 계획에 '장애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건설사들이 철근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 정비사업 입찰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공공택지 142만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8.0%)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7.2%) ▲기타 13만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4.0%)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이 중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중기 단계인 시·공사 선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까지 세 번째로 시공자 입찰을 받는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대 16만727㎡에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29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애초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지만 조합이 지난해 총회를 열고 시공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 곳은 부산 중심 상권인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맞닿아 있어 해운대구에서도 알짜 부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비도 약 1조원 규모라서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 4월과 5월 시공사 입찰을 받은 결과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서 유찰됐다. 앞서 지난 3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했지만 참여한 건설사 모두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700억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등 조합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다"며 "최근 건축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서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신흥1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사업은 '성남시 2030 공공방식 재개발'로 이뤄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다.

수진1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수진동 96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54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가 1조2000억원 규모로 경기지역 공공재개발 최대어로 알려져있다. 신흥1구역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 공동주택 41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진1구역, 신흥1구역 모두 시공사 입찰 결과 건설사가 한 곳도 오지 않았다. 공고문에는 공사비를 총 건축연면적 3.3㎡당 495만원(부가세 별도) 이하로 책정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3.3㎡당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에 자재 수급불안 악재도…"주택공급 지연될 것"

여기다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악재도 터졌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3%인 7200여명이 이달 9일 집회 예정(집회 신고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이 감소하면서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출하량도 줄고 있다.

[이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8일 오후 경기도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열고 있다. 2022.06.08 leehs@newspim.com

업계에서는 파업이 길어지면 건설현장이 셧다운(공사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으로 철강, 시멘트 등의 운송이 지연되면 건설현장도 직격탄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자재비·인건비 상승을 근거로 건설사들에 계약금액 20%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셧다운)에 나섰었다. 당시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업체 51개사로 구성된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지난 4월 공사를 중단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철큰콘크리트 연합회는 현대건설과 대화한 후 셧다운 계획을 취소됐다. 또한 앞서 레미콘사들도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지난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된 데다 골재 가격도 15% 이상 급등했다면서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15~20% 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 서울·경기·인천 지역 138개 레미콘사들과 건설사들은 레미콘 공급단가를 5월부터 입방미터(㎥)당 8만300만원으로 13.1%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재비·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주택 공급이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250만가구'는 '입주물량'이라기 보다는 '인허가' 또는 '착공'처럼 공급기반 조성 기준에서의 목표치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한 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재값 상승으로 주택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란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품목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공사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으면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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