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250만가구 공급계획 '암초'…성남·해운대 등 인기단지도 시공사 못찾아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06:13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06:13

정비사업장 시공사 '품귀'…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 수주 '포기'
화물연대 총파업에 자재 수급불안 악재도…"주택공급 지연될 것"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계획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자재값 급등 여파로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 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인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까지 겹쳐서다.

업계에서는 자재비·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주택 공급이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장 시공사 '품귀'…치솟는 공사비에 건설사들 수주 '포기'

13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 계획에 '장애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건설사들이 철근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 정비사업 입찰에 소극적으로 변했다.

윤 대통령이 공약한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공공택지 142만가구(56.8%) ▲재건축·재개발 47만가구(18.8%)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8.0%)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7.2%) ▲기타 13만가구(5.2%)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4.0%)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3.10 sungsoo@newspim.com

이 중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중기 단계인 시·공사 선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까지 세 번째로 시공자 입찰을 받는다. 우동3구역 재개발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대 16만727㎡에 지하 3층~지상 39층 아파트 29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애초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지만 조합이 지난해 총회를 열고 시공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 곳은 부산 중심 상권인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맞닿아 있어 해운대구에서도 알짜 부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사비도 약 1조원 규모라서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 4월과 5월 시공사 입찰을 받은 결과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서 유찰됐다. 앞서 지난 3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동원개발 등이 참여했지만 참여한 건설사 모두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700억원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등 조합이 원하는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다"며 "최근 건축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이 높아져서 건설사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신흥1구역 재개발 조합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사업은 '성남시 2030 공공방식 재개발'로 이뤄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고 있다.

수진1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수진동 96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545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가 1조2000억원 규모로 경기지역 공공재개발 최대어로 알려져있다. 신흥1구역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에 공동주택 418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진1구역, 신흥1구역 모두 시공사 입찰 결과 건설사가 한 곳도 오지 않았다. 공고문에는 공사비를 총 건축연면적 3.3㎡당 495만원(부가세 별도) 이하로 책정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3.3㎡당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총파업에 자재 수급불안 악재도…"주택공급 지연될 것"

여기다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악재도 터졌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3%인 7200여명이 이달 9일 집회 예정(집회 신고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인천항 등 일부 항만의 반·출입량이 감소하면서 철강,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의 출하량도 줄고 있다.

[이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8일 오후 경기도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열고 있다. 2022.06.08 leehs@newspim.com

업계에서는 파업이 길어지면 건설현장이 셧다운(공사 중단)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총파업으로 철강, 시멘트 등의 운송이 지연되면 건설현장도 직격탄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자재비·인건비 상승을 근거로 건설사들에 계약금액 20%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셧다운)에 나섰었다. 당시 광주·전남·전북·제주 소재 업체 51개사로 구성된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지난 4월 공사를 중단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철큰콘크리트 연합회는 현대건설과 대화한 후 셧다운 계획을 취소됐다. 또한 앞서 레미콘사들도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지난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이 15~17% 인상된 데다 골재 가격도 15% 이상 급등했다면서 건설사에 레미콘 단가를 15~20% 가량 올려줄 것을 요구한 것. 서울·경기·인천 지역 138개 레미콘사들과 건설사들은 레미콘 공급단가를 5월부터 입방미터(㎥)당 8만300만원으로 13.1%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자재비·공사비 상승으로 공사가 계속 차질을 빚을 경우 주택 공급이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250만가구'는 '입주물량'이라기 보다는 '인허가' 또는 '착공'처럼 공급기반 조성 기준에서의 목표치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한 번 오른 물가는 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자재값 상승으로 주택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사 발주자가 자재 가격 인상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품 슬라이딩 제도란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그 품목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제도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공사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으면 조정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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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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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