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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국토부 1차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8월 중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06:15

국토부 1차관 주도 새 정부 주택 공급 정책 핵심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주택 공급 밑그림 그릴 주택공급 혁신위, 규제 완화 때 목표 달성 가능 전망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가 새 정부 출범 후 주택·토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 라인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청년주거 지원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도 1차관 라인이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공식화한 만큼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새 정부 들어 국토부는 주택 문제와 용산공원 시범개방, 화물연대 파업 등 3가지 굵직한 현안에 직면했다. 이 가운데 1차관 라인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주택 분야다. 현재 국토부는 이원재 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구성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다. 현재로선 이 차관이 주도할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5.25 leehs@newspim.com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택정책, 부동산 분야 국민 기대 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전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첫 국토부 1차관으로 취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들이 주택 정책과 부동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고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최우선 과제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이며 이와 더불어 청년주거 대책과 분상제 규제 합리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건설공사 안전 확보와 국토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새 정부 주택·토지 정책의 실무를 이끄는 이 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토부 1차관 라인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토지정책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30여년간 줄곧 주택, 국토, 도시개발 분야에서 일해왔다.

이 차관은 현재 국토부 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실무를 담당하는 주택공급 TF를 이끌고 있다. 주택공급 TF는 공공택지, 도심공급, 민간·정비사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마다 국토부 국장급 간부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주택공급 TF는 총 15명의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워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향후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적률·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확대 등 규제 손질이 핵심

주택공급 혁신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시범사업 등 공급계획의 성과를 조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위원은 "주택수급 불안의 본질이 공급 시차에 있다"며 "이를 단축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 전(全) 과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택 수요가 도시 외곽보다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공사 선정 시점 개선, 용적률 및 안전진단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규제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재 민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정부와 소통하며 논의한다면 250만 가구 이상 물량 달성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250만 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의 수치상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들이 내놓은 밑그림을 기초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오는 8월 17일 전에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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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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