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돈 떼일라"...중국인 '집 안 산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3:46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0:49

30개 중대형 도시 분양주택 거래면적, '반토막'
경기 성장세 둔화 걱정에 부동산 투자 매력도 하락
안정 투자 선호, 저축 증가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다. 경제 고속 성장 시대 수익성 좋은 투자처로 부동산에 눈을 돌리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었지만 최근 경기 하강 우려가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구매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앞서 불거진 헝다 사태를 지켜보면서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위안화 신규 대출은 1조 8900억 위안(약 359조 91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3920억 위안 증가한 것이자 4월의 신규 대출액(6454억 위안) 대비로는 200% 가량 급증한 것으로 당초 시장 예상치인 1조 2230억 위안 역시 큰 폭으로 상회했다. 경기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각 은행들에 대출을 늘리도록 주문한 결과다.

5월 신규 대출이 4월 대비 대폭 증가했지만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비중이 더 컸고 중장기대출보다 단기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 근거로 꼽힌다.

실제로 5월 신규 위안화 대출 중 기업대출이 1조 5300억 위안으로 전체의 81% 이상을 차지했고, 가계대출은 2888억 위안으로 15%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가계대출 중에서는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쓰이는 중장기대출이 1047억 위안(36.2%)으로 소비 목적의 단기대출 1840억 위안(63.8%)을 밑돌았다.

이와 관련 민성(民生)은행의 원빈(溫彬) 수석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소비대출(단기대출)은 살아났지만 부동산 구매 수요는 여전히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다(光大)은행의 저우마오화(周茂華) 금융시장부 거시 연구원 역시 "5월 대출 구조를 봤을 때 가계 및 기업 대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신규 대출 수요는 대부분 기업에서 온 것"이라며 "가계 융자 수요가 여전히 미미한 것은 부동산대출 수요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토막'난 신규주택 거래량 역시 위축된 부동산 구매 심리를 나타낸다. 중국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인 커얼루이(克而瑞)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개 중대형 도시의 신규 분양주택 거래면적은 1318만㎡로 집계됐다. 4월 대비로는 4% 늘어난 것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59%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니 부동산 업체들의 실적도 악화했다. 중국 100대 부동산 기업의 5월 판매액은 4546억 7000만 위안으로 이 역시 전월 대비로는 5.6% 증가한 반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59.4%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적극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을 뒷받침함으로써 '5.5% 내외'로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인상, 구매제한조건 완화 등 각종 우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이 같은 기조에 따른 것이다.

중위안부동산(中原地產)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150개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한달에만 100여 개 도시들이 110여 가지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의 '친(親) 부동산' 행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 봉쇄 등 여파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경기 성장세가 둔화돼 고용이 불안해지면 소득에 타격을 입게 되고, 소득 감소에 따른 비용 부담 걱정에 거래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가계 부채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커(貝殼)연구원 쉬샤오러(許小樂)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수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주민 소득이 줄어들었다"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광둥(廣東)성 부동산정책연구센터 리위자(李宇嘉) 수석 연구원은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에 만연한 채무 위기도 문제다. 부동산 과열을 걱정한 중국 당국은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바짝 죄어왔다. '레드라인 3개 조항'을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부채를 통제하고자 했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기업 융자 총량도 규제했다.

그 결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인 헝다가 무너졌다. 부동산 업계의 도미노 디폴트 위기 조짐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소비자들이 분양주택 구매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다.

궈진(國金)증권 두민하오(杜旻昊)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는 "2014~2016년의 규제 완화 시기 상황을 봤을 때 정부 정책 시행 후 시장 판매가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며 "8월부터 전국 분양주택 판매액의 동기 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휘청거리자 중국인들은 또 다시 저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위안화 예금 증가액은 3조 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0억 위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의 지난 1~5월 저축 증가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6% 늘어난 7조 8600억 위안으로 기록됐다.

지난 1분기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소비와 저축, 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설문 조사에서는 '저축'을 선택한 응답자 비중이 54.7%로 소비(23.7%), 투자(21.6%) 응답 비중을 크게 웃돌았다.

중신(中信)증권 밍밍(明明)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민 저축 급증은 소비 부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지출을 줄이고 남은 소득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민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예방성' 저축 수요를 키웠다"며 "상반기 주식시장 등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일부 재테크 상품 수익률이 하락한 것이 자금의 금융상품 이탈 및 일반 예금으로의 유입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