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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테라·루나, 美 SEC서 자금세탁 혐의 있어…방지대책 마련이 우선"

기사입력 : 2022년06월13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6월13일 16:30

"테라·루나 사태, 글로벌 문제 됐다"
"권도형, 소환하고 말고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13일 루나와 테라USD(UST) 사태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자금세탁 협의가 있다고 나온다"며 "무시무시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간담회인데 테라·루나 관계자들이 오지 않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 점검 당정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 등도 참석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윤 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국내 문제였는데, 글로벌이 돼 버렸다"며 "증권망에 걸리면 미국이 무시무시하다. 권도형 대표를 국내 청문회에 모신다고 했지만, 미국 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에 연루돼 있다고 한다. 우리가 소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국제적 이슈가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테라·루나의 얘기도 들어야 하지만, 우리끼리 내부에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중에 사건 전개에 따라 추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 SEC가 테라의 개발자인 권도형 CEO가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SEC의 집행 법률관들이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 공동협의체를 만드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사실 오늘 결론을 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테라·루나 사태 이후) 후속 조치가 아무것도 없으면 꽝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9~10월까지 시간표가 나왔으니, 제재방안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자리에서 약속한 것만으로도 크다. 후속조치는 단단히 살펴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주요 목적, 활동 계획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시부터 종료 단계까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통된 개선방안 마련 ▲이상 징후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이내 공동대응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입·출금 정책 등의 공동 대응을 통해 합의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 시장 혼란 조기 해소 ▲가상자산 시장 감식 기능 강화 및 투자자 보호 교육 등 정책 수립 ▲가상자산 기본권 수립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지원 활동 등을 제시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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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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