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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외교차관 "北 핵·미사일은 실체적 위협…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12:57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14:52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일 외교차관이 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맞서 3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개최한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2.06.08 yooksa@newspim.com

조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19,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3국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3국 협력의 지리적 범위는 한반도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인태지역과 전 세계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며 "협력의 폭과 깊이도 심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역문제와 관련해 조 차관은 "한미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며 "대러 금융제재 및 수출통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3국은 우리 역내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며 "3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구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아세안 차원의 중재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는 오늘 3국 협의회에서 한미일 공조는 물론, IPEF 참여, 쿼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인태지역 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우리 신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인 인태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공유했고, 셔먼 부장관과 모리 차관은 이를 지지하고, 또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선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책무이자 목표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팬데믹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품목 공급 역량과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한미일이 에너지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탄소 제로 전략의 핵심적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대해서도 3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이어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2.06.0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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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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