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 연설서 코로나19 이후 경제‧노동시장 발전 해법 역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충격 회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7일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참석, 팬데믹 이후 경제와 노동시장 발전에 대한 해법에 대해 전 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이같이 연설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3년 만에 대면 개최됐으며,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 및 UN본부에서 대면-화상 병행(hybrid)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총회 화상연설 [사진=경총] 2022.06.07 yunyun@newspim.com |
손 회장은 화상연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 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개 ILO 핵심협약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이다.
손 회장은 "비준된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ILO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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