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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발표
신용평가기법 등 활용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
한전·한수원·LH·코트라 등 27개 공공기관 대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재무위험 공공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해 583조 공공기관 부채 청산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기관의 재무상태를 관리해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부채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다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원으로 2017년(493억원) 대비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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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위험기관 3단계 관리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2.06.03 jsh@newspim.com |
이에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한 2단계 관리에서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3단계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평가대상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금융형 기관 제외한 27개 기관이다. 한국전력·한수원·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12개, LH·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등 SOC 공기업·준정부 기관 11개, 그 외 주택도시보증·건강보험공단·코트라·강원랜드 등이 대상이다.지난해 기준 27개 기관이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를 차지한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 강화 ▲출자·출연 총량관리 등 사업위험 관리 확대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집중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고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에 따라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6월 중순 이후) 직후 27개 기관에 대한 재무상황평가를 실시해 내달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후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협의·조정을 강화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사업위험 관리 확대·경영 효율화 제고 등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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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기관 현황(27개) [자료=기획재정부] 2022.06.03 jsh@newspim.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