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표준)에 맞지 않고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기업 과세제도는 과감히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첫 중장기 조세정책계획 3가지 중 민간의 역동성 제고가 첫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방 차관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회귀)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 차관은 "둘째, 민생경제 안정이다. 우리 경제의 역동적 혁신성장은 민생경제의 안정이 전제되었을 때 지속 가능하다"면서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영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더욱 힘든 시기였고, 이에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지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 압박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먹거리·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세 면제 등을 추진했다"면서 향후에도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전세시장 불안정 등 서민의 생계비 부담 증가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방 차관은 "셋째, 조세 인프라 구축 강화로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돼야 작동 가능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제고, 지능적 역외 탈세방지 제도 도입 등 과학적인 복지지출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제도의 확충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더 세심한 정책적 노력도 계속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