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선거범죄 직접수사 착수…이재명 등 주요 사건 처분도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검, 선거사범 878명 수사 착수…서울 중구청 첫 압수수색도 단행
'검수완박' 법안 시행 3달 앞으로…前 정권 겨냥한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6.1지방선거 범죄 관련 직접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0시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8명, 당선된 인원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41명(당선자 3명 포함)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운동에 직원들을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올해 예정된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선거범죄 외에도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로 제한된 선거 사건과 남은 주요 사건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이 당선인은 수천억원 배당금 잔치를 벌인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배임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됐고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수뇌부가 모두 교체된 바 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이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사 현황을 적극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 사건은 고형곤 신임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총괄 지휘한다.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에도 다수 접수된 상태다.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모 기업이 그를 대신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안팎에선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던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하고, 새 수원지검장으로 홍승욱 검사장이 임명되면서 수원지검 역시 이 당선인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 관련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해온 검찰이 주요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 전 검찰이 내놓을 직접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새벽 인천 계양구에 마련된 캠프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말을 준비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