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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범죄 직접수사 착수…이재명 등 주요 사건 처분도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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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선거사범 878명 수사 착수…서울 중구청 첫 압수수색도 단행
'검수완박' 법안 시행 3달 앞으로…前 정권 겨냥한 수사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6.1지방선거 범죄 관련 직접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전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재명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0시 기준으로 제8회 지방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에 대한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8명, 당선된 인원은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41명(당선자 3명 포함)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선거운동에 직원들을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올해 예정된 선거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선거범죄 외에도 주요 현안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로 제한된 선거 사건과 남은 주요 사건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이 당선인은 수천억원 배당금 잔치를 벌인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배임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에 고발됐고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로 수뇌부가 모두 교체된 바 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취임 이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사 현황을 적극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 사건은 고형곤 신임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총괄 지휘한다.

이 당선인 관련 사건은 수원지검에도 다수 접수된 상태다. 수원지검은 2018년 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모 기업이 그를 대신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당선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등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안팎에선 친문재인 정부 성향이던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하고, 새 수원지검장으로 홍승욱 검사장이 임명되면서 수원지검 역시 이 당선인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 관련 정치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수위를 조절해온 검찰이 주요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 전 검찰이 내놓을 직접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2일 새벽 인천 계양구에 마련된 캠프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말을 준비하며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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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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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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