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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어쩌나'…터져나온 책임론에 당권 행보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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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에 '책임론' 분출'
친문 "李 사당화한 책임져야"
李 전당대회 출마도 꼬일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당권 행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상임고문의 8월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홀로 생환한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새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캠프사무실을 찾아 당선 인사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 "쇄신 대상이냐, 주체냐"…'이재명 책임론' 분출

이 상임고문을 향한 책임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즉각 터져나왔다. 3선 중진 이원욱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선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요 선거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잇따라 올린 또 다른 장문의 글에선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아무도 지난 대선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전략 부재, 공천 원칙 붕괴 등 당의 무능함 속에서 대패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패배의 핵심책임자"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쳤다. 송 후보와 이 후보의 제 지역을 떠난 조기 등판은 그 정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고문을 향해 "당대표로 나오는 것보다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전체 판에 대한 일정한 조율 정도,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고문이) 계양에 발목 잡힌 데다, 비대위원 전체가 다 모여 거기서 지원유세하는 그런 형국까지 몰렸지 않나"라며 "참 모양이 안 좋게됐다. 어쨌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가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선거를 치른 현 비대위를 겨냥해선 "당의 요구로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다"고 비판하며 "비상의총을 소집해 혁신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선거 기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참패' 성적표에 李도 고심할 듯…당권 도전 스텝 꼬이나 

이 고문의 속내도 복잡하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 고문의 친정이자 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당선인이 극적으로 사수했지만,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부분 참패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인천·강원·충청·세종 등 주요 접전지역 모두 국민의힘에 내어줬다. 이 고문이 지방선거 등판 당시 공언한 '전국 과반 승리' 목표와는 거리감이 크다. '이재명만 계양을에서 나홀로 생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선거기간 터진 각종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고문이 책임론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이 고문의 '다음 스텝'도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고문은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이미 책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당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을 겨냥한 듯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직격했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전해철 전 장관도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고,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책임론이 힘을 받을 경우 이 고문이 전당대회에 불출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고문의 책임론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고문이 불출마 할 경우 측근인 우원식 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는 "이 고문은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당장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고문이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고문을 겨냥한 비토는 더 거세질 것이다. 쇄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 대상으로 계속 내몰리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참패 내홍을 조기 수습하지 못 한다면 이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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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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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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