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어쩌나'…터져나온 책임론에 당권 행보도 '경고등'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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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에 '책임론' 분출'
친문 "李 사당화한 책임져야"
李 전당대회 출마도 꼬일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당권 행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 상임고문의 8월 전당대회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홀로 생환한 데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새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캠프사무실을 찾아 당선 인사에 앞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6.02 yooksa@newspim.com

◆ "쇄신 대상이냐, 주체냐"…'이재명 책임론' 분출

이 상임고문을 향한 책임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즉각 터져나왔다. 3선 중진 이원욱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선거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주요 선거지역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잇따라 올린 또 다른 장문의 글에선 "지방선거를 준비하며 아무도 지난 대선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전략 부재, 공천 원칙 붕괴 등 당의 무능함 속에서 대패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 "대선패배의 핵심책임자"라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모습으로 비쳤다. 송 후보와 이 후보의 제 지역을 떠난 조기 등판은 그 정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고문을 겨냥해 "민주당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오히려 쇄신의 대상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고문을 향해 "당대표로 나오는 것보다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전체 판에 대한 일정한 조율 정도, 그리고 숙고의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이 고문이) 계양에 발목 잡힌 데다, 비대위원 전체가 다 모여 거기서 지원유세하는 그런 형국까지 몰렸지 않나"라며 "참 모양이 안 좋게됐다. 어쨌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패배의 누적과 그에 대한 이상한 대처가 민주당의 질환을 심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의원은 새로운 비대위를 띄우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선거를 치른 현 비대위를 겨냥해선 "당의 요구로 포장해 송영길과 이재명을 품앗이 공천했다"고 비판하며 "비상의총을 소집해 혁신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선거 기간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의 마음을 얻기에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22.06.02 kilroy023@newspim.com

◆ '참패' 성적표에 李도 고심할 듯…당권 도전 스텝 꼬이나

이 고문의 속내도 복잡하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이 고문의 친정이자 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지사 선거는 김동연 당선인이 극적으로 사수했지만,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부분 참패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인천·강원·충청·세종 등 주요 접전지역 모두 국민의힘에 내어줬다. 이 고문이 지방선거 등판 당시 공언한 '전국 과반 승리' 목표와는 거리감이 크다. '이재명만 계양을에서 나홀로 생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선거기간 터진 각종 악재들을 감안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고문이 책임론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이 고문의 '다음 스텝'도 꼬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고문은 예정대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친문 그룹을 중심으로 이미 책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당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고문을 겨냥한 듯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직격했다.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전해철 전 장관도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고,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변명과 이유로 자기방어와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민주당의 모습과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책임론이 힘을 받을 경우 이 고문이 전당대회에 불출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고문의 책임론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고문이 불출마 할 경우 측근인 우원식 의원이 대리인 자격으로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그는 "이 고문은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당장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고문이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고문을 겨냥한 비토는 더 거세질 것이다. 쇄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 대상으로 계속 내몰리지 않겠냐"고 봤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선거 참패 내홍을 조기 수습하지 못 한다면 이 고문의 전당대회 출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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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