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원팀' 시정 운영 예고
예산 삭감·정체 사업 추진 전망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보다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강한 시의원 선거에서 이번에도 이변 없이 기초단체장을 따라갔다는 분석이다. 향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의 공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에서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237만7731표)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간다.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개편 시에도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당선인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원팀'을 강조하며 본인을 비롯한 구청장, 시·구의원을 챙겼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며 "이번 선거는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전부 호흡을 맞춰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 국힘 과반 시의회 구성...1년간의 '예산 씨름' 뒤집히나
오 당선인은 지난 임기동안 시의회와의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주요 핵심사업들 모두 예산을 삭감당해 시의회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당선인은 지난 1월 SNS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들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지천 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안심소득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등이다.
상생주택과 지천 르네상스는 15년전 오 당선인이 추진한 '공공주택 시프트(Shift)'와 '한강 르네상스'의 후속격 사업이다.
상생주택은 부지 확보를 위해 공공이 민간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해 2026년까지 3102호를 공급한다. 작년 8월과 10월 부결됐으나 올해 2월 상임위를 통과해 대상지를 공모 중에 있다. 시내 70여개 지천을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는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가 부실해 약 80%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은 예산의 절반이 삭감됐으나 지난 4월 추경에서 전액 복원됐다. 특히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에게 1:1 재무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은 만19~24세 청년에 대중교통 이용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돌려준다. 추경 이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6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취지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런과 안심소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대 패키지'에 포함됐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정책으로 본 회의에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그러나 7.9%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EBS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 문제로 시의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미래 복지모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절반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다. 예산 삭감 후에도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됐으나 이번 시의회 개편으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골목상권 육성 ▲서울형 헬스케어 ▲1인가구 안전(안심마을보안관 등) ▲뷰티도시사업 등도 예산 복원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오세훈 '독주' 예견, 관건은 '부채'
일각에서는 오 당선인이 시장으로 취임 후 9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총 부채 증가액 89%가 본청 부채 증가액라는 점을 들며 오 당선인의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홍성룡, 박기열, 채인묵 등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홍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연평균 증가액 1조3242억원에 비해 3.6배나 높은 금액"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예산낭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시의회가 국민의힘 '원팀'으로 구성돼 오 당선인의 독주로 서울시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 당선인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예산, 임대주택 매입, SOC 건설 등의 명목으로 지방채가 발행됐다"며 "지방채 발행 결정은 2020년 말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결정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