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민선8기 서울시] 시의회 권력도 여당 손으로...오세훈 시정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0:57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48

국힘, 시의회 112석 중 76석 차지
오세훈 '원팀' 시정 운영 예고
예산 삭감·정체 사업 추진 전망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보다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강한 시의원 선거에서 이번에도 이변 없이 기초단체장을 따라갔다는 분석이다. 향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의 공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에서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237만7731표)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간다.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6.02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개편 시에도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당선인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원팀'을 강조하며 본인을 비롯한 구청장, 시·구의원을 챙겼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며 "이번 선거는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전부 호흡을 맞춰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 국힘 과반 시의회 구성...1년간의 '예산 씨름' 뒤집히나

오 당선인은 지난 임기동안 시의회와의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주요 핵심사업들 모두 예산을 삭감당해 시의회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당선인은 지난 1월 SNS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들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지천 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안심소득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등이다.

상생주택과 지천 르네상스는 15년전 오 당선인이 추진한 '공공주택 시프트(Shift)'와 '한강 르네상스'의 후속격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photo@newspim.com

상생주택은 부지 확보를 위해 공공이 민간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해 2026년까지 3102호를 공급한다. 작년 8월과 10월 부결됐으나 올해 2월 상임위를 통과해 대상지를 공모 중에 있다. 시내 70여개 지천을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는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가 부실해 약 80%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은 예산의 절반이 삭감됐으나 지난 4월 추경에서 전액 복원됐다. 특히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에게 1:1 재무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은 만19~24세 청년에 대중교통 이용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돌려준다. 추경 이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6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취지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런과 안심소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대 패키지'에 포함됐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정책으로 본 회의에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그러나 7.9%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EBS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 문제로 시의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미래 복지모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절반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다. 예산 삭감 후에도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됐으나 이번 시의회 개편으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골목상권 육성 ▲서울형 헬스케어 ▲1인가구 안전(안심마을보안관 등) ▲뷰티도시사업 등도 예산 복원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오세훈 '독주' 예견, 관건은 '부채'

일각에서는 오 당선인이 시장으로 취임 후 9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총 부채 증가액 89%가 본청 부채 증가액라는 점을 들며 오 당선인의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홍성룡, 박기열, 채인묵 등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홍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연평균 증가액 1조3242억원에 비해 3.6배나 높은 금액"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예산낭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시의회가 국민의힘 '원팀'으로 구성돼 오 당선인의 독주로 서울시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 당선인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예산, 임대주택 매입, SOC 건설 등의 명목으로 지방채가 발행됐다"며 "지방채 발행 결정은 2020년 말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결정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