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서울시] 시의회 권력도 여당 손으로...오세훈 시정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0:57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1:48

국힘, 시의회 112석 중 76석 차지
오세훈 '원팀' 시정 운영 예고
예산 삭감·정체 사업 추진 전망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보다 당을 보고 찍는 경향이 강한 시의원 선거에서 이번에도 이변 없이 기초단체장을 따라갔다는 분석이다. 향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당선인의 공약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의원선거에서 101개 선거구 중 70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53.98%(237만7731표)를 얻어 11석 중 6석을 가져간다.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을 훌쩍 넘는 76석을 차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2.06.02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개편 시에도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다.

7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지난 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해 오 당선인과 번번이 갈등을 겪었다. 오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0년에는 106석 중 7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무상급식' 투표 논란이 일어 사퇴하기도 했다.

이에 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원팀'을 강조하며 본인을 비롯한 구청장, 시·구의원을 챙겼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시의회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며 "이번 선거는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전부 호흡을 맞춰 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 국힘 과반 시의회 구성...1년간의 '예산 씨름' 뒤집히나

오 당선인은 지난 임기동안 시의회와의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다. 주요 핵심사업들 모두 예산을 삭감당해 시의회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당선인은 지난 1월 SNS에 '지못미 예산 시리즈'를 연재하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들은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 ▲지천 르네상스 ▲1인가구 안전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안심소득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등이다.

상생주택과 지천 르네상스는 15년전 오 당선인이 추진한 '공공주택 시프트(Shift)'와 '한강 르네상스'의 후속격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2.06.02 photo@newspim.com

상생주택은 부지 확보를 위해 공공이 민간 토지를 임차해 주택을 건설해 2026년까지 3102호를 공급한다. 작년 8월과 10월 부결됐으나 올해 2월 상임위를 통과해 대상지를 공모 중에 있다. 시내 70여개 지천을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는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가 부실해 약 80%의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서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사업은 예산의 절반이 삭감됐으나 지난 4월 추경에서 전액 복원됐다. 특히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에게 1:1 재무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은 만19~24세 청년에 대중교통 이용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돌려준다. 추경 이후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6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 취지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런과 안심소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4대 패키지'에 포함됐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에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정책으로 본 회의에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추경을 통해 복원됐다. 그러나 7.9%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EBS 등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등 실효성 문제로 시의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도 갈등을 빚어왔다.

미래 복지모델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을 절반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다. 예산 삭감 후에도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지연됐으나 이번 시의회 개편으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골목상권 육성 ▲서울형 헬스케어 ▲1인가구 안전(안심마을보안관 등) ▲뷰티도시사업 등도 예산 복원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오세훈 '독주' 예견, 관건은 '부채'

일각에서는 오 당선인이 시장으로 취임 후 9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총 부채 증가액 89%가 본청 부채 증가액라는 점을 들며 오 당선인의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홍성룡, 박기열, 채인묵 등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홍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연평균 증가액 1조3242억원에 비해 3.6배나 높은 금액"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보여주기식 예산낭비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번 시의회가 국민의힘 '원팀'으로 구성돼 오 당선인의 독주로 서울시 재정난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 당선인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예산, 임대주택 매입, SOC 건설 등의 명목으로 지방채가 발행됐다"며 "지방채 발행 결정은 2020년 말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결정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youngar@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