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달 30일부터 2차 추경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보상에 2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미 손실보전금 지급이 한창이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현금 지원 이후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경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에 대한 신청이 이틀 누적 271만개사에 달했다. 신속지원 대상자의 84% 수준이다. 지금 완료는 263만개사이며 금액은 16조2490억원이다.

여기에 손실보상 등을 합하면 2차 추경으로 24조6000억원이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앞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현장대응반에서 접수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5.30 photo@newspim.com

당장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가뭄 속 단비'나 마찬가지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이 급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급전"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은 앞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실제 소상공인들 역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역시 단순히 보호받기보다는 정책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며 "벤처나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사다리를 제공해주듯이 소상공인에게도 맞춤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줘야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번 추경에서도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에 2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질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충분한 정책이 마련될지 무조건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보니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 편성에 인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연간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 거의 100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인구절벽 현상 등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누적 재정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한다는 예측도 나오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투입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부터가 문제다. 추경 편성 이후 이미 정부 부처는 내년도 예산 설계에 나서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현금 지원이 쏟아진 상황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 마련을 위한 재정 편성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결국 부족한 재정 투입 속에서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정책 추진을 두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 장관 역시 현금성 지원 이외로 소상공인이 벤처·스타트업처럼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평소 강조한 바 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위한 재정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족한 재정 현실 속에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상생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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