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리스제'의 귀환, 심야교통대란 해결책 될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3:18

서울시, 승객안전 위한 첨단 '안전장치' 마련
법인택시업계, 이전부터 리스제 요구해
택시노조, 근로자 처우 악화 우려 반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택시 리스제' 도입 추진해 떠나간 법인택시 기사님들 복귀하도록 만들겠다. 이미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심야택시대란의 해결책으로 '택시 리스제'를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게다가 서울시가 오랜 시간 리스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림선 개통식 직후 인터뷰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2.05.27 mrnobody@newspim.com

3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리스제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리스제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소속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법인택시회사는 사용중이지 않은 면허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택시기사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임대료만 지불하고 개인택시처럼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리스제 도입 3번 무산, 택시대란으로 다시 도마 위

현 서울시장인 오 후보는 선거운동 중 리스제 추진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지난 20일 TV토론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리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고, 신림선 개통식 후 인터뷰 자리에서는 "택시 리스제를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리스제가 논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50% 대의 택시 가동률 등 경영난을 겪던 법인택시업계는 그간 꾸준히 리스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도 2015년과 2017년 택시 리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으나 개인택시업계와 일부 법인택시노조의 반발로 좌절됐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야간 운행 대수 2022.05.11 mrnobody@newspim.com

2020년에는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장기근속 운전자에게 택시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의 리스제(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리스제 논의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심야택시대란이 발생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50%를 넘던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현재 30%에 불과하다. 심야 법인택시 수는 2019년 4월 약 1만1474대에서 올해 5월 7500대로 4000대(35%) 가까이 줄었다.

◆ 택시노조의 우려 3가지, 제시된 해결책 3가지

현재 리스제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택시업계와 법인택시노조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이 리스제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시는 법인택시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두 번째는 택시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이다. 면허 대여가 가능해지면 신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택시가 맡겨져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택시 도급제가 불법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는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히려 다른 택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사 선발 시 장기근속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택시노동자 처우에 관한 문제다. 리스제 도입 시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약탈적 임대료'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는 임대료의 경우 마진폭을 최대한 줄여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책정에 시가 개입할 방침이며 회사도 택시 10대 중 7대를 놀리는 것보다 적은 이윤이라도 취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고용직' 문제가 남는다. 리스제 계약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지원되지 않으며 노동법도 적용대상도 아니다.

또한 개인택시업계와 노조는 문제의 핵심인 '낮은 임금'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부터 심야9조 시간 확대까지 개인택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다"라며 "이제는 택시 10대 중 7대가 놀고 있는 법인택시를 살리는 것만이 심야택시대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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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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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