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리스제'의 귀환, 심야교통대란 해결책 될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3:18

서울시, 승객안전 위한 첨단 '안전장치' 마련
법인택시업계, 이전부터 리스제 요구해
택시노조, 근로자 처우 악화 우려 반대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택시 리스제' 도입 추진해 떠나간 법인택시 기사님들 복귀하도록 만들겠다. 이미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최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심야택시대란의 해결책으로 '택시 리스제'를 언급하면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게다가 서울시가 오랜 시간 리스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승객 안전' 문제를 해결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신림선 개통식 직후 인터뷰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2.05.27 mrnobody@newspim.com

3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리스제 도입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 리스제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소속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택시를 빌려 자유롭게 영업하는 제도다.

법인택시회사는 사용중이지 않은 면허를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택시기사는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임대료만 지불하고 개인택시처럼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리스제 도입 3번 무산, 택시대란으로 다시 도마 위

현 서울시장인 오 후보는 선거운동 중 리스제 추진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지난 20일 TV토론회에서 "규제샌드박스로 리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고, 신림선 개통식 후 인터뷰 자리에서는 "택시 리스제를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리스제가 논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50% 대의 택시 가동률 등 경영난을 겪던 법인택시업계는 그간 꾸준히 리스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도 2015년과 2017년 택시 리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으나 개인택시업계와 일부 법인택시노조의 반발로 좌절됐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야간 운행 대수 2022.05.11 mrnobody@newspim.com

2020년에는 전국택시노조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장기근속 운전자에게 택시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의 리스제(사내개인택시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무산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리스제 논의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심야택시대란이 발생하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택시 공급을 늘리려면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코로나19 이전 50%를 넘던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현재 30%에 불과하다. 심야 법인택시 수는 2019년 4월 약 1만1474대에서 올해 5월 7500대로 4000대(35%) 가까이 줄었다.

◆ 택시노조의 우려 3가지, 제시된 해결책 3가지

현재 리스제 도입을 반대하는 개인택시업계와 법인택시노조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이 리스제의 핵심인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이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이나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시는 법인택시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샌드박스를 신청하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두 번째는 택시의 안전성 및 서비스 품질 하락 가능성이다. 면허 대여가 가능해지면 신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에게 택시가 맡겨져 자칫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택시 도급제가 불법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시는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오히려 다른 택시보다 더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사 선발 시 장기근속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택시노동자 처우에 관한 문제다. 리스제 도입 시 4대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약탈적 임대료'가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다.

시는 임대료의 경우 마진폭을 최대한 줄여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책정에 시가 개입할 방침이며 회사도 택시 10대 중 7대를 놀리는 것보다 적은 이윤이라도 취하는 것이 났다고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고용직' 문제가 남는다. 리스제 계약자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자로 보호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지원되지 않으며 노동법도 적용대상도 아니다.

또한 개인택시업계와 노조는 문제의 핵심인 '낮은 임금'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부터 심야9조 시간 확대까지 개인택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다"라며 "이제는 택시 10대 중 7대가 놀고 있는 법인택시를 살리는 것만이 심야택시대란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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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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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