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통

속보

더보기

서울시, 법인택시 포기하나...택시대란 장기화 조짐

기사입력 : 2022년05월11일 16:07

최종수정 : 2022년05월11일 16:07

서울시 택시 정책 중 법인택시를 위한 정책 부재
코로나 이후 야간 운행 법인택시 40% 감소
"법인택시 만근 임금 241만원...배달일보다 적어"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매일 밤 벌어지는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법인택시 수 회복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및 요금 인상, 여론수렴 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하는 법인택시보다는 동원이 쉬운 개인택시의 야간 유입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간 운행 택시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택시 문제 해결 없이 현 사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2022.05.11 mrnobody@newspim.com

 ◆택시대란 해결 위해 '개인택시' 규제 완화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현재 서울시 내 운행 중인 야간운행 택시 평균 대수는 개인 1만2400대 법인 7500대로 약 2만대 정도다. 시 추산 야간 운행 필요대수가 평균 2만4300대 정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아직도 4300대 가량이 부족한 셈이다.

시는 지난 4월 20일부터 ▲택시 부제해제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확대 등을 추진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이후 거의 한 달째 이어지는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이례적인 규제완화 조치다.

규제 완화 결과 단 3주 만에 심야전용택시(개인) 수가 기존 2300대에서 3800대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시에서 추산한 필요대수 4300대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궁여지책으로 승차거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일 오후 8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심야택시 단속반' 60명을 운영 중이지만, 이 또한 택시기사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혜택 줄 여력 없다, 법인택시 대책 사실상 포기

가장 큰 문제는 최근 서울시의 택시 관련 정책 중 사실상 '법인택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없다는 사실이다.

올해 4월 기준 야간운행 중인 법인 택시는 기존 1만1000대에서 코로나 이후 40% 가량 줄어든 7000대다.

지난 9일부터 시의 요청으로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간 차량 300대를 홍대입구, 강남, 종로 3개 지역 택시 승차대에 배치하고, 추가적으로 200대를 야간으로 옮겨 현재 7500대가 영업 중이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택시 200대 이상을 400명이 넘는 기사들이 운행했는데 지금은 100명 정도만 남았고 차도 절반 이상 놀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는 한 떠나간 기사들이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현재 시에서 법인택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분들(법인택시기사) 마음을 돌리려면 엄청난 혜택을 줘야한다"며 "법인택시 기사가 26일 만근했을 경우 수입이 평균 241만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택배나 음식배달은 월 800만원 넘게 번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만큼의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누가 법인택시를 하겠냐"고 답했다.

또한 "결국 임금이나 요금 등 돈 문제가 얽혀있는 법인택시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포커스를 개인택시에 맞춰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야간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