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유착 비리 주범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8:15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8:15

대행사 실세가 조합 설립 주도
조합장도 제 손으로 앉혀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실세'가 자신의 지인들을 임원으로 삼아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주도하고 조합원의 돈과 조합자금, 회삿돈 등 약 656억원을 지능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핵심 공범인 A씨의 처남 B(52)씨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겐 396억57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조합 임원 등 다른 공범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피해 금액 대부분에 해당하는 580억원 상당을 도박과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썼다.

◆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실세 사실혼 처, 고교동창

서울 송파구에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갑'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따로 세우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서울 송파구 ○○동에 지역주택조합 ○○1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C(49)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사 2명과 감사도 자신의 지인을 추대했다. 또 같은 지역에 ○○2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고등학교 동창인 D(54)씨를 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사 2명과 감사엔 C씨의 지인들을 추대했다.

그 해 7월 A씨는 조합주택업무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 '을'을 신설하고 '갑'의 자금 관리를 하는 처남 B씨를 명목상 대표이사 자리에 앉힌 뒤, 그 해 9월 ○○1조합 추진위원회는 '갑'이, ○○2조합 추진위원회는 '을'이 각각 업무대행을 하는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후 ○○1조합은 2015년 3월 초, ○○2조합은 2015년 8월 말 각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원금 보장' 미끼로 개인계좌 입금 유도

자신들의 회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자 A씨와 B씨는 조합원을 모집하며 특혜를 미끼로 '직영조합원'이 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응한 이들에게 조합 자금 관리 신탁사가 아닌 B씨 개인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직영조합원이 되면 분양가를 일반조합원보다 2억원 정도 저렴하게 해주고 조합사업이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했다. 실패율이 높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약 3년간 141명으로부터 266억원 정도를 B씨 개인계좌로 받아 도박,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썼다. 이들은 범행 시작 전 이미 업무대행사 자금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하고 회사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채무변제 독촉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조합에서 70명으로부터 135억7980만원을,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조합에서 71명으로부터 131억2080만원을 B씨 계좌로 받아 대부분 당일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 조합장-대행사 유착관계 이용해 조합자금 '꿀꺽'

A씨는 조합 임원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 자금을 빼돌렸다.

A씨와 각 조합장들은 이미 면제하기로 약속돼 있던 지주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를 세대당 2000만원(부가세 별도)씩 부과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형식상 이사회를 열어 지주조합원들의 업무대행비가 완납되기 전에 조합원 분담금에서 지주조합원 업무대행비 상당액을 업무대행사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1조합으로부터 20억9000만원, ○○2조합으로부터 16억5000만원을 각각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업무대행사로 이전시켰다. 그 돈은 고스란히 두 조합의 지주조합원 180명의 부담으로 됐다.

A씨는 조합의 토지 매입 용역업체인 부동산중개업체 '병' 대표 E(57)씨와 짜고, 조합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토지작업용역비가 '병'으로 지출되면 그 중 A씨가 요청하는 금액을 B씨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썼다. A씨는 ○○1조합이 무조건 3개월에 (부가세를 포함해) 1억1000만원씩 '병'에 지급하도록 설계된 계약서를 만들고, 여기에 C씨가 맡겨놓은 조합 직인을 찍었다. 같은 방법으로 ○○2조합으로부턴 무조건 3개월에 2억2000만원이 토지작업 용역비 명목으로 나가도록 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년간 ○○1조합에선 6억6000만원, ○○2조합에선 13억2000만원이 빠져나갔다. A씨는 조합 설립 초기에도 E씨와 짜고 '병'에 지출되던 토지용역비를 B씨 계좌로 돌려받아 쓰고 있었으나 2015년부터 토지작업 성과가 없어 용역비가 지출될 일이 없어지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조합이 조합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자금관리 신탁사가 아니라 조합장 D씨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해 그 돈을 B씨의 개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7회에 걸쳐 19억원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용도로 썼다. 이 시기 A씨와 B씨는 업무대행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 등 개인용도에 쓰고 자금 반환 압박과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업무대행사 돈도 다액 횡령

A씨 등은 '갑'과 '을'에 들어온 회사 자금 31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회삿돈을 '주주임원종업원(주임종) 단기대여금'으로 명목으로 자신들의 개인 계좌에 이체시키는 수법을 가장 많이 썼다. A씨와 B씨는 '을'의 재무이사 F(48)씨를 끌여들여 2014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을'이 받은 업무대행비 269억2800여만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주임종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해 346회에 걸쳐 B씨 계좌로 이체했다. '갑'이 받은 업무대행비 34억500여만원도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횡령했다.

회사 내 다른 임원의 계좌를 횡령에 쓰기도 했다. A씨는 '을' 홍보이사 명의의 계좌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해 F씨를 시켜 이사회 결의 없이 홍보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3회에 걸쳐 8억5870만원을 횡령했다.

유령 직원을 고용해 급여 명목으로도 횡령했다. 이들은 B씨 전처의 통장을 구한 뒤 전처를 '갑'의 직원으로 거짓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이체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2015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94회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재판부는 A·B·C·D·E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F씨는 공소장에 '갑'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이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아주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C·D·E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F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각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yoonjb@newspim.com

사진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사진

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