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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앞둔 우크라 전쟁, 어떤 결말에도 세계경제 충격은 '최악'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3:49

우크라 결말 시나리오 대부분 '장기전' 기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는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어떠한 종전 시나리오에서도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면 침공을 개시한 뒤 석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 가능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과 서방국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지는 않는 교착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전략 보안 센터의 로버트 A.매닝과 매튜 뷰로우스는 29일(현지시각) 마켓워치 오피니언란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떠한 결말을 맞더라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책 관계자들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 위기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개발도상국에서의 부채 위기와 서방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켓워치를 통해 소개된 우크라이나 종전 예상 시나리오는 3개로, 모두 내년까지 암울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 서서히 옥죄는 러시아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부와 동부를 에워싼 러시아가 서서히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국으로 편입시키는 가능성이다.

이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초 휴전을 촉구할 수 있으나 평화협정은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확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부터 크름반도(크림반도) 인정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 제재 조치는 지속돼 각국 경기 여건은 악화될 전망인데, 특히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로 빠져 인플레이션이나 상품 부족 등에 대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해지면 스리랑카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소요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식량 보호주의에 속도를 내 식량 수출입이 대폭 악화될 전망이다.

이 때까지 주요 7개국(G7)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더딘 대응을 보이면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는 심화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한편 남미에서는 좌파 정치인들이 급부상할 수 있다.

나토 동맹국들이 내년까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지속하면 러시아는 그만큼 나토 영토 가까이로 공격을 확대할 수 있고, 나토와 러시아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매닝과 뷰로우스는 내년 말이면 경제적 비용과 우크라이나 고통이 심화되고 난민 문제까지 더해져 서방국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 교착 지속도 골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 진전을 얻지 못한 채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다.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차지하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친러 반군 지역만을 장악하는 2월 24일 침공 이전과 같은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경우의 수로, 동시에 우크라이나 역시 끝까지 버티는 러시아군과 반군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러시아는 경기 악화에 대한 자국민 불만과 군인들의 반감이 쌓여 푸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합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또 내년 초부터 터키와 카타르, 인도가 중재자로 나설 수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도부에서도 평화협상을 위한 외교적 압박이 지속될 수 있는데,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러시아 포함), 독일 대표를 불러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은 푸틴의 계획을 가로막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나 내년까지 경제적 충격이 이어질 경우 시 주석도 결국은 합의 모색 촉구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안보 위협 1순위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야로슬라블주 로스토프 네드비고프카 마을의 밀 밭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이나 승리에도 암울한 경제

마지막 가능성은 서방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핵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크름반도까지 되찾으려 한다면 러시아는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M을 들고 나올 수 있고, 이는 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중순 러시아 대선을 1년 앞두고 그간 불만이 쌓였던 군사 및 정보 관계자들이 푸틴을 밀어낼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제재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우크라 사태가 이처럼 지속되는 사이 (타국을 희생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근린 궁핍화 정책, 1930년대식의 보호주의 강화, 글로벌 제도를 약화시키는 국가주의 심화, 미국 및 유럽 시민들의 불만 등이 쌓여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1% 수준으로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매닝과 뷰로우스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 모두 경제적 충격은 비단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책 관계자들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글로벌 식량 위기와 개도국 부채 위기가 심화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은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발생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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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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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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