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본회의 취소…29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28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1

국회의장단 임기 마감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기약없이 미뤄질 수도
갈등도 고조, 尹대통령 비판에 박홍근 "국회 무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28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여야는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규모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뤄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후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28일 이를 하루 미뤄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법에 의해 현 의장단의 임기가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날 여야가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본회의 kimkim@newspim.com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면서 차기 국회의장단 구성 및 원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추경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불발에 대한 성토에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의 감정적 앙금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둘러싼 국회의 마지막 진통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왜 국회와 민주당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처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게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불공평해진 소득 역전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 협상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 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최종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에 막판 타협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