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본회의 취소…29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28일 13:43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1:01

국회의장단 임기 마감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 기약없이 미뤄질 수도
갈등도 고조, 尹대통령 비판에 박홍근 "국회 무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28일로 예정됐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여야는 그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 규모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뤄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한 후 28일 오후 8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28일 이를 하루 미뤄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법에 의해 현 의장단의 임기가 29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날 여야가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본회의 kimkim@newspim.com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지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벌이면서 차기 국회의장단 구성 및 원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추경안 처리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처리 불발에 대한 성토에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의 감정적 앙금도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도 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있다"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둘러싼 국회의 마지막 진통은 바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파기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도, 왜 국회와 민주당에 그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서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의 경우에도 지원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 처리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과 함게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불공평해진 소득 역전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물밑 협상을 통해 추경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 협상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 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 차이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8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야가 최종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안에 막판 타협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