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금융지원 등 7가지 쟁점
27일, 마지막 임시회 날…본회의 개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27일까지 이어지면서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3 오찬 회동까지 가졌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포함한 여·야·정 재협상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오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증액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 의견을 받아 조만간 양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렇게 세 명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2.5.19 kimkim@newspim.com |
류 간사는 "거기서 최종 합의 결과가 나올 거다. 세부 내용은 합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에선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등 7가지 쟁점 사항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으나 구체적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몇 가지 사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당이) 검토해온다고 했으니 검토된 의견을 받아보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협의 불발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은 6·1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맹 간사는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시기에 달렸다. 금방 (검토안이) 오면 빠르게 논의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면 더 걸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추후 일정에 대한 공을 여당과 정부에 넘겼다.
이에 류 간사는 "여당 입장에선 오늘 합의가 되고 또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제2차 추경이 빠르게 처리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경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36조4000억원(총규모 59조4000억원)보다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19조9000억원 증액한 56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다. 박 의장의 임기가 29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주말 일자를 제외한 27일인 오늘이 사실상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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