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1일 치뤄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기존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지선주거넷)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6·1 지방선거 주거·부동산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입자·시민사회·청년·종교단체 등 8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지선주거넷은 주거·부동산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및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임대차시장 안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부동산 세제와 금융 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주요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과 이들 정당의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평가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집값 상승 등으로 야기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이 반복되서 나왔다고 봤다. 반면 정의당은 임대차 안정과 지방분권 정책등을 제시해 차별성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집값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고통이 커지는데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등은 다 봤던 정책으로 정책의 품질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었던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많은 공약을 내세운게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공약이 용적률 완화에 치우쳐있는데 기반시설이나 교통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확대 방안도 누구나집으로 추후에 민영화하겠다고 했는데 영국 사례에서 보면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아닌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으로 귀결됐다"고 했다.
지선주거넷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약이 주택공급과 주택 품질 문제를 다뤘지만 임대차시장 안정화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문제 있는 공약이라고 봤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은 "서울은 자가점유율이 50%가 안되는 세입자의 도시인데 공약이 주택소유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은 좋은 이야기지만 재원이 적어서 1년에 아파트 1단지를 겨우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그친 생색내기용"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을 원칙 선에서 언급했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 모호한 입장을 보이는게 많았다"면서 "주거복지에서 1인가구, 주거서비스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개발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봤다.
이들은 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놓고는 "주택과 임대료 가격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큰 정책이 있었고 표를 얻으려고 장밋빛 공약을 내세운 것 같다"면서 "재산세 면제는 지방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및 지원 공약은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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