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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 임박, 이르면 26일 국무회의 이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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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수 대거 내려가 교체 폭 클 가능성
해군·공군총장, 기수 안배 차원 교체 주목
군 현장 중시 '전문성·능력 위주' 인사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이전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인사가 난다면 오는 26일 오전 10시 예정된 국무회의 이전인 25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국무회의 이전에 인사 발표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재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인사 대상 범위와 교체 폭 초미의 관심사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군 수뇌부 인사여서 군 안팎의 관심이 지대하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북한의 전술적·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전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군 인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 단행이 임박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우리 군의 인사 교체 규모와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군 수뇌부 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폭으로 할지를 두고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함께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사 40기인 이 장관이 합리적이면서도 신중하며 균형감각을 갖추고 있어 우리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정치 이념이나 외부와의 이해 관계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오직 국가안보라는 명제 아래 군(軍)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 화합되고 단결된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육사 44·45기까지 내려가면 인사 폭 커질 듯   

이에 따라 이번 인사가 윤석열정부의 향후 군 인사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총장 재직 때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그동안 인사 스타일을 봤을 때 군의 기수나 출신, 지역보다는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장관도 윤 대통령과 비슷한 인사 스타일로 군 안팎에서는 평가한다.

다만 과거 역대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 출신 측근들과 참모들이 과도하게 군 인사에 개입해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우리 군의 단결과 사기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곤 했었다.

문재인정부 당시 비육사 출신이 합참의장과 육군총장 등 군 수뇌부에 대거 중용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과거 보수정권 때처럼 후방사령관인 육군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위를 육사 출신들이 대거 발탁될지도 관심사다. 취임 1년이 채 안 된 해군·공군참모총장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상 기수가 육사 44·45기까지 대폭 내려갈 수 있어 해군·공군참모총장도 기수를 어느 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교체 가능성이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2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현장을 찾아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과 식사를 하면서 살갑게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합참의장 김승겸 부사령관·육군총장 박정환 차장 거론 

24일 현재 군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새 합참의장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김승겸(육군 대장·육사 42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새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정환(중장·육사 44기) 합참 차장이 거론된다.

김정수 해군총장과 박인호 공군총장이 교체된다면 새 해군총장에는 이종호(중장·해사 42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새 공군총장에는 최성천(중장·공사 36기) 공작사령관 이름이 거론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안병석(중장·육사 45기)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전동진 (중장·육사 45기) 합참 작전본부장이 언급된다.

2작사령관에는 비육사 출신으로 정철재(중장·3사 23기) 육군교육사령관, 장광선(중장·3사 25기) 2군단장, 박양동(중장·학군 26기) 육군군수사령관, 신희연(중장·학군 27기) 3군단장, 이상철(중장·학군 28기)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의 이름이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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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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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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