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의 연설을 통해 핵무력 사용과 관련해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북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원수복을 입고 등장해 연설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앞으로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主敵)'으로 명기하고,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명박정부 시기에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정부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은 향후 남한과의 대결상황 격화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이명박정부 시기에 남북 간에는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향후 분쟁이 발발하면 전술핵무기까지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전쟁은 주로 지도자들의 '오판'에 의해 발발하기 때문에 남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지도자의 '오판'에 의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또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이례적으로 6명으로까지 늘리면서 군 출신 엘리트를 두 명이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한 것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7월 전시 비축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김 위원장의 '특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좌천됐던 리병철 전 군수 담당 비서가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겸 비서로 화려하게 다시 복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5명을 넘어 6명으로까지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군사 담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를 2명으로까지 늘린 것은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두 명의 군 엘리트 중 박정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의 지휘통제를 주로 담당하고, 리병철은 핵‧미사일 개발 등 군수산업을 주로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앞으로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이미 한국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게 됐다"면서 "차기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과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확보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처럼 미국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 동맹에서 탈피해 한국의 안보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건강하고 성숙한 한‧미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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