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 분석] 정성장 "김정은 연설, 전쟁 발발하면 핵무력 사용 시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59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4‧25 열병식' 김정은 육성 연설 분석
"남북간 오판에 의한 최악 상황"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의 연설을 통해 핵무력 사용과 관련해 변화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북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손을 들어 부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해 온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공격해 전쟁이 발발하면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이 핵무력을 사용해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번 열병식에 이례적으로 원수복을 입고 등장해 연설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해 앞으로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백서에 북한을 다시 '주적(主敵)'으로 명기하고,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대북전단 살포의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명박정부 시기에 대북 강경정책을 주도했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정부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은 향후 남한과의 대결상황 격화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관측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이명박정부 시기에 남북 간에는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향후 분쟁이 발발하면 전술핵무기까지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전쟁은 주로 지도자들의 '오판'에 의해 발발하기 때문에 남한의 지도자나 북한의 지도자의 '오판'에 의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또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이례적으로 6명으로까지 늘리면서 군 출신 엘리트를 두 명이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한 것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무기들이 등장했다. [사진=노동신문]

특히 정 센터장은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7월 전시 비축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김 위원장의 '특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좌천됐던 리병철 전 군수 담당 비서가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겸 비서로 화려하게 다시 복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5명을 넘어 6명으로까지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이처럼 군사 담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를 2명으로까지 늘린 것은 오는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에 본격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두 명의 군 엘리트 중 박정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의 지휘통제를 주로 담당하고, 리병철은 핵‧미사일 개발 등 군수산업을 주로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와 장기적으로 맞서야 하는 우리 혁명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앞으로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 것으로 판단했다.

정 센터장은 "특히 차기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이미 한국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갖게 됐다"면서 "차기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전략사령부 창설과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확보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처럼 미국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대칭적 동맹에서 탈피해 한국의 안보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필요할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는 건강하고 성숙한 한‧미동맹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