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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 범죄자 5년 간 584% 늘어…경찰,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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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피해자 8891명…피해액 3조억원 넘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자 사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액도 매년 불어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 범죄자 862명(235건)을 검거했다. 2017년 126명(41건)과 비교하면 무려 584% 급증한 것이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자는 2017년 126명에서 2018년 139명, 2019년 289명, 2020년 560명, 지난해 862명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검거 현황만 보면 가상자산 빙자 유사수신·다단계 772명(192건),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횡령 등 불법행위 48명(12건), 기타 가상자산 투자 빙자 사기 등 42명(31건) 등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찰청] 2022.05.24 ace@newspim.com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찰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한 후 높은 수익률 보장을 미끼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나눠주고 5만2000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2억4000만원을 가로챈 '브이글로벌 사건'을 수사해 31명을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2958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또 QR코드를 통해 가상자산통용시스템을 만든 후 원금 및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5000명으로부터 2276억원을 가로챈 'QRC뱅크 사건'을 수사해 59명을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82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같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하자 피해자도 속출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자는 8891명으로 피해액은 3조1282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2017년1317명(4674억원)에서 2019년 388명(169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1년 만인 2019년 597명(7638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0년 964명(2136억원)을 기록하며 1000명대에 육박한 후 지난해 9000명 가까이로 급증했다.

경찰은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피해자만 집계한 수치로 가상자산 범죄 신고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이용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섰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 및 사기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하는 것. 경찰은 가상자산 이용 유사수신·다단계·사기, 미신고가상자산업, 불법사금융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경찰은 향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 중인 테라·루나 코인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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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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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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